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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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99
의견제출자
김병수
등록일자
2026.02.07
제목
인권침해
내용
대한민국에서 서류제출시 사진첨부하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인허가시 모든공무원 사진 첨부하고 이법안 낸 사람도 사진 첨부하고 하면 이해 하겠습니다
모든 전문직 모든 서류에 사진첨부하게 하면 결국 공산당이 되겠죠
무조건 반대합니다
인권침해이고 명예훼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