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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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00
의견제출자
여운삼
등록일자
2026.02.07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자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시 현장 조사.검사자인 건축사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는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합니다
누구 머리서 나온 것인지 인격권 보호는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무징삭지한 탁상행정의표본은 없어져야할 구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