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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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03
의견제출자
장상훈
등록일자
2026.02.07
제목
탁상행정 소극적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법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이 너무 단순하고 탁상, 소극적행정이라 생각됩니다. 얼굴등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와 무슨 죄인 취급받는 느낌이듭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 또한 얼굴을 등록하고.. 약 봉지에 처방전에 얼굴을 등록하고... 지문까지 날인하고... 해야 하지않을까요..? 구조적 문제는 놔두고 표피적 사고에 해결방법 ... 참 답답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