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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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34
의견제출자
김경찬
등록일자
2026.02.10
제목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 이것은 건축사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 이런식이면 누가 국가를 신뢰하나요? / 책임전가에만 집중되있는 법개정을 입법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