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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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35
의견제출자
조흥태
등록일자
2026.02.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단순히 인증사진만으로 개정법안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