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4154
의견제출자 이대영 등록일자 2026.02.1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