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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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68
의견제출자
문동식
등록일자
2026.02.12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대우는 열악하면서 모든 책임은 건축사에게 짊어지우려 합니다.
공무원만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려는 행정편의주의에 극치를 이룹니다.
과도한 규제 건축사의 인격권이 희생되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