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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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71
의견제출자
김기태
등록일자
2026.02.12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업무대행은 건축사가 건축물 준공 시 전문적인 검사를 위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여 하는 업무입니다.
건축사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준공검사를 나섭니다
그러나 건축사에게 점점 더 큰 책임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