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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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73
의견제출자 한화영 등록일자 2026.02.12
제목 반대~자기이름도공개하지않는 (건축직)공무원이 사용승인 현장확인하고 사진제출하라~
내용 머그샷 찍나요?건축사한테 사용승인 현장조사 대행해놓고선 저렴한 비용에 책임은 무한으로 덮어씌우지만 말고 공무원이 직접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언제부턴가 공무원들은 자기 이름조차도 공개하지 않는데...사용승인 현장조사하는 건축사는 얼굴까지 공개하라...그렇게 못미덥다면 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책임도지고...제대로 일하는 공무원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될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