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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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74
의견제출자
황경호
등록일자
2026.02.13
제목
반대.
내용
행정편의적인 이러한 발상을 반대합니다. 또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에 대한 전문가 비하입니다.
이에 적극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