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5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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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두 | 등록일자 | 2026.02.27 |
| 제목 |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문성보다 행정 편의를 앞세운 조치로 보입니다. 기능사 초급 인정 확대는 기사·산업기사와의 자격 위계를 흐리고, 시험·검증 체계의 차이를 무력화합니다. 임시 유지관리자 1년 유예는 기준 확립이 아닌 잠정화를 반복하는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전기 등 타 기술분야는 자격 기준을 엄격히 유지하는데, 기계직만 완화가 반복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선임제도는 인력 조정 수단이 아니라 안전과 책임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기준은 강화되어야지 완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