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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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663
의견제출자 이영두 등록일자 2026.02.28
제목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임시 관리자들이 6년 동안 그 선임을 해오면서 유지관리를 해왔고 또 그만한 수당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은 6년이란 시간을 그들에게 줬고 또 임시 관리자들 말고도 그 사람들과 같은 연배. 오60대들도 많은 공부를 해서 기사 자격증 취득한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1년 연장을 또 아니면 기능사를 초급을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법이 시행되더라도 정부는.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믿음은 줄 수 없을 것이며 근로자들은 국가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신뢰의문제이고 원칙의 문제 입니다. 원 안대로 시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