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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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46
의견제출자
최세길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몇 년이라는 시간을 주웠는데 자격증 하나 못 딴 사람을 얼마까지 봐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행정법령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힘들게 자격증 딴 사람들 한테 보상안을 제시해 보세요 그냥 밀어붙히는법령이라면 행정 소송 까지 갈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