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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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정하 | 등록일자 | 2026.03.01 |
| 제목 | 관련학과 고등학교졸업에 기능사 자격증도 없어도 경력 16년 이상이면 초급가능한 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그동안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정규과정을 마치며, 정규 자격증까지 취득한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입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기능사 자격증도 없이 경력 16년 이상이면 초급이라, 병원에서 수술 장면을 수도없이 목격한 간호사 정도는 의사면허가 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무시험 무평가로..? 무면허로 15년 운전했으면 국가가 인정하고, 시험없이 경력점수로 운전면허 줘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이것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길 입니까? 무슨 경력점수에 35점을 배분합니까? 제생각으로는 교육만점 점수인 20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수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시하고 혼란을 자초하는 행위는 국가존립을 망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7만명이 넘는 자격자들보다 3만명의 임시자격자의 일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입법 취지대로 시행해 주십시요. 그것이 어렵다면 기계설비법을 폐지하여 죽이 돼든 밥이 돼든 자유롭게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게 지켜 봐 주십시요. 처음 먹은 맘이 변하지 않으면 정각을 이룬다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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