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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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764
의견제출자
김영식
등록일자
2026.03.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소규모 건물은 초급도 가능하겠지만 일정규모이상되는 건물은 정상적으로 공부하고 경력을 쌓은 사람이 관리하는게 법 취지도 않고 발전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처럼 법을 풀어주다 보면 결국에는 필요없는 제도 만들어 기업들 어렵게 만든것 밖에 없습니다.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에 지원자가 많을수가 없을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