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47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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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재룡 | 등록일자 | 2026.03.01 |
| 제목 | 반대한다고만 의견만 내고 끝내면 안됩니다 반대서명지 돌리고 조직을 구성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 ||
| 내용 |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을 저지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려면, 행정절차가 확정되기 전인 2026년 3월 30일 이전에 조직적이고 법리적인 총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저지 전략 4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1. 입법예고 기간 내 ‘집단 의견서’ 제출 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압박 3.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4. 언론을 통한 ’공론화’ (여론전) 법에 대해서 아시는분 계시면 나서 주세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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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260301221923_입법예고 중인 시행령을 저지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려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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