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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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22
의견제출자
김진귀
등록일자
2026.03.02
제목
반대다.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졸속 법안이라면 차라리 폐지해라,
내용
6년을 유예하고도 아직도 시행이 어려운 법을 왜 만들었는지가 의문이다. 여기에 모 의원이라는 사람은 3년을 유예하자고 하는데 6년이 지나도 시행도 못하는 이런 악법을 왜 만들었나? 이제라도 폐지 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