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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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59
의견제출자
김성수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6년전 개정된 법을 시행하지도 않고 현실적인 이유때문에 또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정도에 맞지 않습니다.
악법도 법은 지키라고 존자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