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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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90
의견제출자
오대석
등록일자
2026.03.03
제목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내용
자격증 제도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법과 제도의 권능을 믿고 준비한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법이 고무줄이 되어서야...다른 분야도 다 개방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