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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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99
의견제출자
지승민
등록일자
2026.03.06
제목
6년동안 뭘한건가요 완전 반대 합니다
내용
분명 유예를 6년이나 줬는데 자격 조건을 못 갖춘 사람이 잘못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경력만 논하면 뭐 합니까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면허로 처벌받는 것처럼
자격증 있는 사람이 선임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예를 한 번 더 진행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