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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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18
의견제출자
정현진
등록일자
2026.03.06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17년 노후 배관열선 관리부실로 29명이 죽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설비에관한 낮은 수준의 이해도를 가진 사람들이 관리하면 또다시 참사를 반복할 뿐입니다. 저는 현업이고 기능사를 가진사람들이 기사를 찍어누르는 경우를 많이봤습니다. 원론적인 접근을 그저 피곤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발 나라에 전문인들이 관리하는 안전한 건물에서 지낼수 있게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