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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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40
의견제출자 이자형 등록일자 2026.03.0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기계설비법입법 예고후 개정되고 나서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업무자격 인증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