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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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077
의견제출자
정재환
등록일자
2026.03.09
제목
선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루트 삭제 바랍니다.
내용
경력 자격증만 있으면 되지 여러 루트를 거치니 일이 복잡해 지고 어려워 집니다.
선임 자격을 단순화 하고 비정상적인 경력을 요구하는 부분을 수정하면 문제가 간단해집니다.
당장 더 어려운 전기선임의 경우에도 기사 2년정도의 경력이 필요한데 불필요하게 긴 기간이 문제이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