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50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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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용진 | 등록일자 | 2026.03.10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대형 시설물 근무자입니다. 국토부 법안 만드시는 분들 너무 합니다.
현장에서 자격등 법령 변화에 따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사람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네요. 다수의 설비 관련 산업기사,기사 자격증 소유자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그나마 현실적인 개선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이렇게 하다니 너무 하시네요. 2022년 전기, 소방 겸임 불가 소방기사 취득, 2024년 기계 설비 법령 관련 다시 공조 냉동 자격 취득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자격증 따느라 애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소방 안전 관리자 수첩으로 완화되고 기계 설비도 이렇게 완화되면 어떻합니까? 어떤 자격 분야가 이렇게 5년 유예하고 또 다시 1년 유예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스안전관리는 가스안전관리수첩으로 소방안전관리는 소방안전관리 수첩으로 정보통신은 아예 외주화로 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 기계유지관리 수첩으로 그리하여 실제 종사자들 급여는 저임금 이러니 시설관리,안전직군에는 소수기업들 외에는 용역 회사들의 이익 실현의 장이 되어 늙은이들 밖에 없는 겁니다. 안타깝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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