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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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07
의견제출자 오택규 등록일자 2026.03.1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충분히 유예할만큼 유예했습니다.
기게설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더이상의 유예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