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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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16
의견제출자 김현우 등록일자 2026.03.11
제목 반대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할거면 자격증 취득자의 경력기간을 낮춰줘야 형평성이 있습니다.
내용 유예반대와 등급제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시행을 강행한다면...
자격증 취득자에게 경력 기간을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해도 경력 3년이 있어야 초급 수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없는 분들은 산업기사 자격증 있는 분들보다 등급제로 인해 초급 수첩을 더 쉽게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대해서 조율하실거면..
자격증 + 경력기간이 줄어서 등급이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으면 하네요.

초고령화사회이고..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6~47세인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