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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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39
의견제출자
이인창
등록일자
2026.03.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바랍니다.
정부정책에 맞추어 진행하면 바보인 세상이 되는건가요?
5년넘는 유예기간을 줬으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럴거면 모든 규제를 해제하는게 수평전개차원에서 맞지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