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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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141
의견제출자
김도현
등록일자
2026.03.12
제목
상식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악법처럼 공무원들의 실적 채우기용 무지성 법안 입법의 경우는 당연히 시행되서는 안됩니다.
찬성을 한다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선택을 하는 것임을 현업에서 근무해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