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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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276
의견제출자 박강남 등록일자 2026.03.21
제목 노력없이 취득한 자격증이 가치가 있을까요?
내용 현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부족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자격증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를 통해 경력만으로 자격을 인정해준다면, 형식적인 경력증명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경력증명서에 직인을 받는 방식으로 경력을 인정받게 된다면, 실제 전문성과 무관하게 자격증 취득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노력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가치가 낮아지고, 결국 시장의 신뢰도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자가 부족하다면 시장 원리에 따라 처우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식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격 기준을 낮추기보다는, 자격의 전문성과 신뢰를 유지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