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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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394
의견제출자
김욱진
등록일자
2026.04.08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계약은 상호 깊은 신뢰 바탕이 기본중에 기본인데 건설시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등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함부로 변경할수 있다는 취지의 법 개정은 불합리한 개정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