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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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42
의견제출자
황예찬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만 찬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