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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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274
의견제출자
한승민
등록일자
2026.05.12
제목
찬성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따라 해약요건 및 사유가 구체화, 명확화된다면 분쟁이 줄어들것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