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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주국토]과태료납입고지서(사전,본고지,가산) 공시송달 공고
이름
유지탁
등록일
2020-07-15
조회
569
첨부파일 1
XLS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 바로보기
첨부파일 2
HWP 영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0-181호.hwp 바로보기
1. 제 목 : 도로법(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납입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도로법 제77조 및 같은법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24조
3. 공고기간 : 2020. 07. 15 ~ 07. 29 (15일간)
4. 공고내역 : 붙임 내역서 참조
5. 공고내용
(사전과태료)
가. 사전과태료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8)로 연락하여 20% 감경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공시송달 기간 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제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되며, 20% 감경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의4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는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고지서)
가.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사무소 구조물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고지서의 납부기간이 만료되어 가산고지 된 경우는 이의제기가 불가함)
나. 공고이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독촉과태료)
가. 과태료 독촉납입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4-630-0018)로 연락하여 독촉고지서를 재발부받아 금융기관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금융채권 포함)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확인 및 기타 안내
- 인터넷 공고 :국토교통부 과태료부과시스템 (http://www.roadfine.go.kr)
부산지방국토관리청영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 (http://pcmo.molit.go.kr)
- 문의전화 : 감경,의견제출,이의제기, 단속문의(구조물과, 054-630-0079, 0080)
고지서발급, 납부관련, 가상계좌 문의(운영지원과 054-630-0018)
- 주소 : 경상북도 영주시 장수면 장수로 342번길 75 (우: 3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