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시 감경근거 신설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 개선
공정건설지원과 게시일: 2026-09-15 10:30 조회수: 1127
260915(보도자료)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공정건설지원과 등).hwpx
「건설산업기본법」, 「새만금사업법」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의결
중대 불법하도급에 대한 국토부 직접처분, 자진신고시 감경근거 신설
새만금사업의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 개선
공정건설지원과 게시일: 2026-09-15 10:30 조회수: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