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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내륙발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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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은 ? 2011.05.13
작성자 : 유제일 조회수 : 1851
ㅇ 해안권은 관광, 조선 등 발전잠재력은 높으나 해상국립공원 등 토지이용 규제가 많고, 개발계획 수립시 심의절차가 여러 법령에 의해 중복되는 등 제한이 많음에 따라

ㅇ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고 심의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관련법령을 개선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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