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2007. 12

건 설 교 통 부

(안전기획팀)

목   차

제1장 기본계획의 개요

제2장 1차 기본계획 평가

제3장 여건변화와 전망

제4장 실태 및 문제점 진단

제5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6장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제1장 기본계획의 개요

제2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 목 적

ㅇ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를 위한 국가 기본시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 근거 : 시특법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주요내용

ㅇ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강화

ㅇ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도입

ㅇ 신기술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ㅇ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

□ 추진경위 및 계획

ㅇ '07.  3.  7 : 2차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공동연구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ㅇ '07. 09. 11 : 기본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ㅇ '07. 10. 12 : 기본계획(안) 공청회

ㅇ '07. 11. 30 : 기본계획(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07. 12월 : 기본계획 확정․고시

제2장 1차 기본계획 평가

Ⅰ. 제1차 기본계획의 개요

◦ 제1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라는 목표 하에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을 조성하며, 실행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둠

<제1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골격>

			목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선진화
			기본방향
	합리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구축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의 조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행력 제고
				⇩
				중점과제
		①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립 ②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 ③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④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요인력의 양성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지원 ⑥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⑦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기반의 조성 ⑧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재원의 확보 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역할 제고

II. 1차 기본계획 과제의 달성도 평가

1. 기본방향 1 과제의 달성도 평가

◦ 첫 번째 기본방향인 ‘합리적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2개 중점과제와 3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달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1개 세부추진과제가 현재 진행중이며, 2개 과제는 완료

<기본방향 1 과제의 달성도 평가>

추진과제		추진 주체	평가 결과	평가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의 정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의 차등적용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완료 (시특법 개정시 반영 예정)	․6개 시설물 관리주체의 시설안전분야 책임자 및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03.2～‘03.3) ․국내외 시설물 점검․진단 현황 및 주기 조사를 통해 자료수집 및 분석(‘03.3～‘03.8) ․주기조정 및 차등방안에 따른 비용분석 및 방안제시(‘03.11～‘03.12) ․추후 시특법 개정시 반영 예정
	객관적인 시설물 상태 평가 기준의 마련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완료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13개 시설물들에 대해 시설물별 상태평가 기준을 마련 (‘03.6). ․상태평가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세부지침을 작성하여(‘01.9～‘03.12) 관리주체, 자치단체 등에 세부지침을 배포(‘03.1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	건설단계 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마련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진행중	․태풍을 대비한 시설물 사전 및 사후 점검요령,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건설공사 비탈면 유지관리지침에 대한 매뉴얼(‘06년 배포), 생애 주기비용에 기초한 시설물 최적 유지관리시스템 개발 연구 완료 및 배포(‘05년) ․향후 기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품질안전기준, 유지관리계획 수립기준, LCC예측의 세부기준 마련 필요

2. 기본방향 2 과제의 달성도 평가

◦ 두번째 기본방향인 ‘기술·인력·산업·정보화 기반조성’과 관련된 4개 중점과제와 9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달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4개 세부추진과제가 현재 진행중이며, 2개 세부추진과제가 미진행됨

<기본방향 2 과제의 달성도 평가>

추진과제		추진 주체	평가 결과	평가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기술의 연구개발	시설물 점검․진단, 보수․보강 등 전문기술	건교부/산․학․연	진행중	․공단의 2단계 중장기 기술개발 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 연구개발 활성화 전략 수립을 수행 중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2006년 공단 예산과제 21건(961백만원) 및 수탁연구과제 수주 및 수행
	LCC예측 기술 및 시스템 연구개발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진행중	․교량 생애주기비용 분석을 위한 사용자비용 산정 프로그램 구축(‘03.1-04.12) 및 생애주기비용에 기초한 시설물 최적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03.1-‘05.12) ․지하도로시설물(터널, 지하차도)의 LCC 예측모델 및 시스템 구축(‘03.8-‘06.8) ․향후 기타시설물(철도, 수리시설물 등)에 대한 LCC 예측 모델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소요인력의 양성	현장실무․관리실무 교육프로그램 마련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진행중	․자자체 유지관리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실시(‘04년) ․지방 교육대상자를 위한 지방 순회교육 실시 등(‘04년) ․강사의 질적 향상과 내실 있는 강의를 위한 강사기법 교육 (‘04년) ․시설물 보수․보강 및 사고사례 중심의 실습교육(‘04년)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미진행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육성․ 지원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 방안 마련	건교부/ 재정 경제부	미진행	․재경부에서는 가격 요소외 기술력 등 비가격 요소를 함께 고려한 가치지향형 입낙찰제도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이 과정에 점검/진단, 보수/보강 관련 용역, 공사 낙찰자 선정시 기술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완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세부지침 연구개발.보급(‘03년) ․업무표준화 유도를 위해 매뉴얼 및 시방서 작성 표준화 - 절토사면 유지관리 매뉴얼(절토사면,옹벽) 개발, 교각 코핑부 안전성평가 및 보수․보강 매뉴얼 개발, 사장교 주요부재의 내하력 평가매뉴얼 개발 완료 및 보급(‘04년 ) - 시설물 태풍을 대비한 사전 및 사후 점검요령, 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매뉴얼, 건설공사 비탈면 유지관리지침 개발 완료 및 보급(‘04～‘05년) - 비파괴 시험 매뉴얼, 재하시험 매뉴얼, 교량 내하력 평가매뉴얼, 진단장비 활용 및 관리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06년 계획)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정보화 종합관리 및 유통체계 구축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완료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DB 구축 및 설계도서(감리보고서, 점검보고서 포함 보존관리 사전예고제 실시, 관리주체의 시설물관리대장 및 유지관리계획/실적 등 자료관리 전산화

추진과제		추진 주체	평가 결과	평가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	타 시스템과의 연계	건교부/ 행정 자치부	진행중	․건설CALS/EC 시설물유지관리정보체계 연계 운영 수행 (‘03년 완료 및 운영 중) ․시설물의 표준 WBS 코드를 이용하여 각 공정별로 안전관리정보를 입력․참조토록 하여 건설생산과정의 시설물정보를 취합해 건설재해예방종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05년완료 및 운영 중) ․건설교통재난종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건교부 소속 및 산하기관 시설물 정보시스템과 연계 추진(‘07-’09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건교부/산․학․연	진행중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각종 현황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시설물통계정보시스템 운영(‘05년) ․설계도서 등 사본 제출시 온라인상으로 제출토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 제공 등 설계도서 온라인 접수시스템 운영(‘05년완료) ․시스템 기능고도화(응용시스템 개발 등)를 위해 외부 용역(SI사업자)으로 추진(‘04년～)

3. 기본방향 3 과제의 달성도 평가

◦ 세번째 기본방향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3개 중점과제와 6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달성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4개 세부추진과제가 현재 진행중이며, 2개 세부추진과제는 미진행

<기본방향 3 과제의 달성도 평가>

추진과제		추진 주체	평가 결과	평가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기반의 조성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미진행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방법 정립 및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아직 미수립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법령 및 제도의 정비	건교부	진행중	․T/F팀 구성운영으로 법령개선(안) 작성보고 ․시특법 개정시 반영예정
	시특법에서 통합 기본법 으로 전환책 강구	건교부/ 정부	미진행	․특별법에서 기본법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좀더 추가적인 검토를 필요로 함.

추진과제		추진 주체	평가 결과	평가근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재원의 확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방안의 개선	건교부/ 기획예산처	진행중	․지하도로시설물(터널, 지하차도)의 LCC 예측모델 및 시스템 개발(2003.8-2006.8), 확률적 LCC분석 모델 개발 (05.1-05.8), LCC분석 시스템 프로그래밍 (05.8-05.12) 등 LCC예측기법에 의한 예산확보 방안 연구, 생애주기비용에 기초한 시설물 최적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03.1-05.12) ․LCC예측기법에 의한 예산확보를 위한 추가적 연구를 위해 공단은 지하도로시설물(터널, 지하차도) 등의 LCC 예측모델 및 시스템 개발(2003.8-2006.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역할제고	정부정책지원 기능의 확대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진행중	․국가재난관리 및 건설교통안전의 종합대책 등 관련자료 수집(‘03년 완료) ․정부정책 지원기능의 확대방안 도출(‘03～‘04년) ․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제 도출(‘05년)
	시설물 관리주체의 업무대행/ 지원기관 으로서의 역할부여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진행중	․현황파악 및 대책(개선방안) 마련(‘04～‘05년) ․공단의 기능 및 시스템 진단(‘04～‘05년) ․공단의 역할 및 기능제고 세부 추진방안 수립(‘04～‘05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수립 연구 및 공단의 역할제고 방안 수립 완료(‘05년)

III. 미진행 과제의 2차 기본계획에 반영 방향

◦ 1차 기본계획 평가 결과 파악된 4가지 미진행 과제를 다음과 같이 2차 기본계획에 반영

추진과제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 필요 여부	반영 방향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경력관리	○	- 기술자의 점검․진단경력을 관리하고, 점검․진단 기술자의 자격기준에 관련 분야 경력 외에 점검․진단경력을 포함
기술력 위주의 업체선정 방안 마련	○	- PQ대상 용역의 금액기준 변경, 우수업체 지정 통한 PQ, 적격심사시 가점 부여 검토
시특법에서 통합 기본법으로 전환책 강구	▵	- 시설물 관련 다수의 법령이 각각의 입법취지에 적합하게 존재하고 있어 기본법으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관련 법령간 유사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과제 마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현황 및 투자실태 조사	○	- 실태조사 실시 및 적정 예산, 인력 가이드라인 제시

제3장 여건변화와 전망

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여건변화와 전망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적 추이

▣ 관리대상 시설물의 증가 추이

◦ 1995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 제정 이후 시특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대상인 1, 2종 시설물 급증

-  ’95년-’00년까지 11.5-18.4%, ’01년-’06년까지는 6.2-10.0%로 증가

<시특법 대상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합 계	10,643	12,967	15,899	18,639	21,943	24,785	27,696	30,668	33,295	36,507	38,929	41,575
도 로	2,192	2,510	2,762	3,139	3,509	3,869	4,582	4,986	5,255	5,906	6,291	6,632
철 도	647	803	899	956	1,030	1,133	1,286	1,393	1,445	1,525	1,567	1,613
항 만	139	158	178	194	208	210	220	226	229	238	244	247
댐	48	50	51	52	55	56	60	60	60	60	61	93
건축물	6,299	8,053	10,537	12,717	15,435	17,686	19,587	21,921	24,139	26,478	28,379	30,487
하 천	466	473	487	495	503	514	537	552	554	566	577	590
상하수도·폐기물 매립시설	640	684	731	807	871	939	985	1,048	1,111	1,175	1,216	1,233
옹 벽	198	214	230	253	291	308	331	348	361	395	423	483
절토사면	14	22	24	26	41	70	108	134	141	164	171	197

◦ ’06.12월말 현재 시특법대상 시설물은 41,575개소(1종 13,244, 2종 28,331)이며 건축물이 전체의 73.3%인 30,487개소로 가장 많음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A․B등급은 전체 시설물의 86.1%임

- 취약시설물은 보수.보강 및 개축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

▪ ’02년 100개, ’03년 91개, ’04년 86개, ’05년 75개, ’06년 54개

<시설물 등급현황(’06.12월말)>

(단위: 개소)

계	안전시설물			취약시설물		진단시기 미도래(미실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41,575	8,720	27,083	3,404	48	6	2,314

▣ 안전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 추이

◦ 시특법대상시설물 38,929개소중 정밀안전진단대상은 4,110개소이며,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주규모는 년평균 688건임

<연도별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

(단위: 건)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실 적	15	71	91	112	137	234	297	695	1,062	566	437

※정밀점검은 2년(건축물은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년도별 점검·진단 시장규모가 일정하지 않음

◦ 시설물 유지관리 계약실적은 ’99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으로 계약건수는 31.9%, 계약금액은 2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임

- ’99년 일반건설업자에게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겸업이 허용된 이후 2000년 계약실적은 ’99년 대비 건수가 143.6%, 금액이 105.0%나 증가

- 2001년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업 계약실적은 10% 내외의 꾸준한 증가를 기록해 2005년 들어 계약건수는 30,060건, 계약금액은 1조4,882억원을 기록함

<시설물유지관리업 계약실적 변화추이>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건수	5,696	13,877	20,806	22,260	24,897	25,535	30,060	31.9%
증감율		143.6%	49.9%	7.0%	11.8%	2.6%	17.7%
금액	377,519	774,074	1,013,506	1,134,412	1,268,104	1,329,885	1,488,203	25.7%
증감율		105.0%	30.9%	11.9%	11.8%	4.9%	11.9%

자료: 대한전문건설협회(2006), ‘2006년도 통계연보’

2.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 전망

◦ 선진국과의 유지관리 투자비중 비교, 시설물 스톡증가 추이, 향후 신규 건설규모 전망 등에 기초에 향후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를 전망함

◦ 전망 결과, 2010년대 중후반까지는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이 현재의 증가율이 유지되다가 2020년 이후부터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2050년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시장의 증가율 전망>

년도	‘06～’10년	‘11～’20년	‘21～’30년	‘31～’40년	‘41～’50년	‘51～’60년	‘61년～
연평균 증가율	7～10%	9～12%	12～15%	14～17%	12～15%	9～12%	6% 내외

주: 시설물 유지관리업 계약금액 기준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투자비중 비교

◦ 우리나라의 유지관리 투자는 신규건설의 약 8％ 수준으로 신규건설 대비 유지관리 투자가 21.7％인 일본의 약 3분의1 수준에 불과

- 신규건설 대비 유지관리 투자가 57％가 넘는 이탈리아의 7분의 1수준, 38％인 영국의 4분의 1수준, 26％인 독일의 3분의 1수준이며, EU국가 중 유지관리 투자비율이 가장 낮은 프랑스와 비교하더라도 80％수준에 불과

<주요국 건설투자 중 유지관리투자의 비중>

국별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포르투갈
투자비율	57.2%	38.0%	26.0%	21.7%	15.8%	10.0%	8.0%	6.0%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물론 해외 선진국의 경우 오래된 시설물이 많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으나,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시설물의 양적 증대 및 공용년수 증가와 함께 점차 유지관리의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음

▣ 시설물 재고 현황에 기초한 수요 전망

◦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교통시설을 중심으로 SOC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도로, 도시철도, 항만시설 등 SOC시설의 스톡(Stock)이 많이 증가

- 도로는 2005년 기준으로 1962년 대비 3.77배로 증가하였으며, 철도는 1.11배로 증가

- ‘93년 도입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의해 교통시설SOC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90년대 들어서도 교통부문 시설스톡이 꾸준히 증가

◦ 1970년대 중반부터 도로, 교량을 비롯한 교통시설이 집중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20년 이상된 노후교량을 비롯해 안전 및 유지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07년도 7월말 기준으로 건교부가 관리하고 있는 1만1148개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량 중 3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은 242개교이며 20～30년 교량은 628개, 10～20년 교량은 3028개, 10년미만 교량은 7,249개교

- 경과년수 10년 미만의 교량이 전체 교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대표적 시설물 중 하나인 교량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2020년대 이후부터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교통부문별 시설스톡 추이>

구분	도로연장			철도연장			도시철도연장			상수도 보급률
	(㎞)	대비	증감율	(㎞)	대비	증감율	(㎞)	대비	증감율	(%)	대비	증감율
1962	27,169	1	-	3,032	1	-	-	-	-	-	-	-
1970	40,244	1.48	48.1%	3,193	1.05	5.3%	-	-	-	32.4	1.55	-
1980	46,951	1.73	16.7%	3,135	1.03	-1.8%	68.6	7.23	-	54.6	2.61	68.5%
1990	56,715	2.09	20.8%	3,091	1.02	-1.4%	123.0	12.95	79.3%	78.5	3.76	43.8%
1993	61,301	2.26	8.1%	3,098	1.02	0.2%	161.5	17.02	31.3%	81.1	3.88	3.3%
1995	74,237	2.72	21.1%	3,101	1.02	0.1%	194.6	20.51	20.5%	82.9	3.97	2.2%
1997	84,968	3.13	14.5%	3,118	1.03	0.5%	250.9	26.45	28.9%	84.5	4.04	1.9%
1999	87,534	3.22	3.0%	3,119	1.03	0.0%	362.4	38.20	44.4%	86.1	4.12	1.9%
2001	91,396	3.36	4.4%	3,125	1.03	0.2%	401.4	42.31	10.8%	87.8	4.20	2.0%
2002	96,037	3.53	5.1%	3,129	1.03	0.1%	411.5	43.38	2.5%	88.7	4.24	1.0%
2003	97,252	3.58	1.3%	3,140	1.04	0.4%	411.5	43.38	0.0%	89.4	4.28	0.8%
2004	100,278	3.69	3.1%	3,374	1.11	7.5%	423.5	44.60	2.9%	90.1	4.31	0.8%
2005	102,293	3.77	2.0%	3,374	1.11	7.5%	470.8	49.56	11.2%	90.7	4.34	0.7%

주: 도시철도연장은 1974=1.0, 상수도 보급률은 1965=1.0으로 할 때 지수

◦ 건축물의 경우도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 90년대 이후 공급되었고, 상업용 빌딩 및 오피스텔 역시 90년대 이후 주로 지어졌기 때문에

◦ 2020년대 이후부터는 90년대 지은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및 재건축 수요가 더욱 급증할 뿐 아니라 상업용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도 급증할 전망

- 건축 연도별·유형별 재고 주택 현황을 보면, 1960년대 이전에 건축된 주택은 8.9%이고 1970년대는 10.0%, 그리고 1980년대는 14.9%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1990년대 이후 준공주택이 전체 재고주택의 절반이 넘는 56.4%를 차지

- 이러한 재고주택의 분포 특징은 전체 재고주택의 47.7%를 차지하는 아파트의 거의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에 공급되어졌기 때문

<건축 연도별·유형별 재고 주택 현황>

(단위: 천호, %)

구분	계	1995～2000	1990～1994	1985～1989	1980～1984	1970～1979	1960～1969	1959년이전
계	10,959(100.0)	3,143(28.7)	3,041(27.7)	1,523(13.9)	1,207(11.0)	1,093(10.0)	388(3.8)	563(5.1)
단독 주택	4,069(100.0) (37.1)	640(13.6)	730(17.9)	505(12.4)	542(13.3)	743(18.2)	363(8.9)	547(13.4)
아파트	5,231(100.0) (47.7)	2,103(40.2)	1,750(33.5)	715(13.7)	421(8.0)	238(4.6)	4(0.0)	0(0.0)
연립 주택	813(100.0) (17.4)	182(22.4)	265(32.6)	156(19.2)	154(18.9)	55(6.8)	1(0.1)	0(0.0)
다세대주택	453(100.0) (4.1)	137(30.2)	203(44.9)	84(18.5)	29(6.4)	0(0.0)	0(0.0)	0(0.0)
영업용 건물내 주택	393(100.0) (3.6)	80(20.4)	93(23.7)	65(16.5)	61(15.5)	57(14.5)	20(5.1)	16(4.1)

자료: 통계청

▣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에 기초한 수요전망

◦ 국내 전체 건설시공액을 기준으로 한 건설시장은 2010년대 초반까지 활성화된 이후 침체국면을 맞을 전망이며, 따라서 시설물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대규모 국책사업, 2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예상되고, 그 이후 신규 시설물의 증가는 완만하게 이뤄질 전망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 2000～2005년 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4.5%이며, 2010년까지 연평균 3.3% 성장, 그 이후는 1.4%로 둔화 전망

-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으로 토목/플랜트시장은 2005년 45조원에서 2010년 56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4.6%에 이를 전망

- 주택 및 건축 시장은 2006～2010년 연평균 2.5% 증가하고, 2011～2015년까지는 연평균 2.2% 증가 전망

<건설시장 부문별 시장 전망>

(단위: 조원(2000년 불변가격))

구 분	2000	2005	2010	2015	연평균 증가율
					00～05	06～10	11～15
토목/플랜트	42.9	44.7	56.1	56.8	0.8%	4.6%	0.3%
비주거 건축	27.7	40.6	44.5	46.8	8.0%	1.8%	1.0%
주택	21.5	29.4	34.6	41.7	6.5%	3.3%	3.8%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 향후 2011년까지 국토균형개발 등에 의한 시설물의 증가추세에 따라 2050년까지는 SOC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후 일정 수준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가 안정될 전망

◦ 아울러 2기 신도시를 비롯해 2010년대 초반까지 건축물의 증가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도 향후 205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기타 요인: 시설물의 첨단․대형화, 환경문제 중요성 부각

◦ 최근 첨단화된 초고층 대형 복합 건축물, 장대․특수교량(서해대교, 부산 광안대교 등) 및 터널(중앙고속도로 죽령터널, 고속철도 터널 등) 등이 증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 현재 서남해안에는 적금-영남 현수교(주경간 850m 시공 중), 여수-묘도-광양 현수교(주경간 1500m 예정) 등 64개의 연육-연도교가 계획 중이며, 앞으로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향후 10～20년 동안 국내 장대교량 시장 규모는 1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초고층 빌딩은 한 장소로 인구와 활동을 과도하게 집중시킴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초고층 인텔리젼트 빌딩의 경우 기존 빌딩과 달리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필요

- 초장대․특수 교량은 교량의 길이가 매우 길고, 교통량도 상당히 많으므로 상시 모니터링 기술과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초로 한 구조해석 기술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량 건설에 혁신적인 공법과 신소재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보다 기술적 전문성과 함께 전문성을 겸비한 점검인력의 보충 필요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신규 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 철거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기존 시설물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환경이 변화

◦ 이에 따라 재고 시설물들의 증가와 함께 재고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제4장 실태 및 문제점 진단

Ⅰ. 개 요

◦ 최적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실행체계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 그리고 조직, 인력 기술, 정보관리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이 필수적 요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진단 틀(Framework)>

◦ 2차 기본계획에 국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법체계 진단, 실행체계 진단, 그리고 인프라 진단 등을 수행 필요

II.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체계 진단

▣ 현행 법체계

◦ 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관리체계와 사고 발생시 사고복구․수습체계로 나누어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등의 법령에 규정

<현행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체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는 대부분 시특법과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건설주체와 관리주체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물에 대해 인위적 사고가 발생시 수습 및 복구에 대한 사항과 일부 이와 관련된 사전예방사항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

▣ 문제점

◦ 시설물의 종류별로 안전관리체계가 이원화

-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소관

◦ 안전관련 법령간에 각각의 입법목적상 차이가 존재하지만, 상호관계가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 적용상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안전관련 용어나 기준설정이 상이하여 법체계의 적용시 혼선초래

- 특히 기·전설비 및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점검·진단 실시주기가 개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 논란

▣ 개선방향

◦ 각종 안전관련 법령상의 기본적 내용을 모아 체계적인 안전관리 법규 정비가 필요

◦ 개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용어와 기준을 통일

III.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행체계 진단

1. 관리대상 시설물 범위

▣ 현황

◦ 시특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폐기물 매립시설, 옹벽 및 절토사면 등 8개 분야별로 중요도 및 규모가 큰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은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정밀안전진단 대상)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

-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구분 기준이 연장, 층수 등으로 획일적임

- 시특법외 중 취약 시설물(다중이용건축물, 노후화 공동주택 등)이 다수 존재하며,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개선이 절실히 요구

- 다중이용 건축물(백화점, 시장, 호텔, 종합병원, 터미널, 공연장, 예식장, 학원, 업무 및 기타시설)의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지하철 역사 등은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 시설이용자 수, 경과 년수와 더불어 시설물이 위치하는 여건 등을 고려한 관리대상 시설 지정도 필요

- 경과 년수가 오래된 일부 공동주택 등은 구조체의 균열과 유지관리 소홀 등으로 건물의 수명 및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특법상에서는 경과 년수에 상관없이 층수에 의해서만 1․2종 시설물로 규정

2.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절차 및 내용

▣ 현황

◦ 시특법에서는 준공 이후 단계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시특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절차 >

정밀안전진단

사용제한

사용

준공

긴급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안전점검

유

지

관

리

개량․보수․보강

일상적 점검

원상복구

◦ 현재 대부분의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 턴키나 대안설계시 유지관리사항에 대하여 검토가 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유지관리계획 수립 역시 아직까지 다소 미흡한 수준

◦ 시특법 시행 이후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부실진단을 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함에 따라 민간진단업체의 기술력 향상과 부실진단방지를 위해 2003년 1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안전에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장(군수, 구청장)이 평가 의뢰한 경우 - 대가 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도급한 진단 결과(비용산정기준의 100분의 60 미만) - 시특법 또는 시특법의 명령을 위반하여 진단하므로서 부실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준 및 세부사항	- 평가기준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평가 세부사항 자료, 외관조사, 각종 시험의 적정성 추가조사항목의 선정 및 실시의 적정성 안전성평가 및 내진성의 적정성 손상‧결함 원인 추정의 적정성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및 현장적용 가능성 기타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위원장 포함 100인 이내로 구성 시설물의 기술적 특성 등을 고려, 소위원회 구성‧운영 평가대상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평가 참여 불가 평가위원회 심의 구분 : 적정(60점 이상으로 결함이 없거나 결함 정도가 경미), 시정(일부 미비점이 있어 시정 필요), 60점 미만(중대결함, 고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실시)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시설물의 계획·설계단계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경우 완공된 이후의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움

- 준공 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기준치의 설정 없이 준공이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시 안정성평가나 보수·보강 등의 효과적인 수행 미흡

◦ 시설물의 계획·설계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준공 이후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기획, 설계, 시공단계에서 품질안전기준, 유지관리계획 수립기준, LCC예측의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

◦ ’03년 1월부터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 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 발생

- 사후평가 이후에는 이미 해당 진단에 따른 보수/보강조치가 완료된 경우가 있어 진단평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

- 시정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해당 지적사항을 반영, 수정한 후 관리주체에 다시 제출하고 있으나, 수정내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실질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발주자 중심의 시장에서 진단기관이 발주자인 시설물 관리주체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객관적인 안정등급을 정하기 어려운 문제점

◦ 진단평가를 사전평가로 전환하여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또한 진단기관의 기술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사후평가 제도를 사전평가제도로 개선 필요

3.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주기 및 기준

▣ 현황

◦ 시특법에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사전 예방관리와 점검·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의 유지관리활동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구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대상	1‧2종 시설물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최소 주기	6월에 1회	2년 1회 단, 건축물 1회/3년, 항만 1회/4년	관리주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10년 경과 후 5년 1회 이상	안전점검 결과 필요시

▣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점검․진단 주기의 탄력적 운용

◦ 안전점검․진단 주기 측면에서 시설물의 노후도나 손상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주기가 설정되어 점검․진단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거나 혹은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차 기본계획의「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주기 조정 및 차등 적용」과제 검토결과에 따라 현재 시특법 개정 추진 중

◦ 안전점검․진단 주기의 탄력적 운용은 현재 지자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관리주체들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차원에서 탄력적인 점검․진단 체계 유지

-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법정 점검 및 진단주기를 맞추기 위해서 저가로 용역을 주거나,

- 점검과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실제 중요한 유지보수에 투입할 예산이 부족해 노후·불량 시설물이 누적되거나 내구연수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 발생

○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점검․진단 주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절약된 예산을 유지보수에 투입토록 유도

※ 선진국인 일본이나 OECD 국가들의 경우도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시설물의 부위나 특성 등을 감안, 점검․진단시기와 회수를 다소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부여된 것이 특징

<일본 및 OECD국가의 안전점검․진단 기준>

점검구분	국 내	일 본	OECD국가
정기점검	반기별 1회 이상	부위별로 상이 1회/주～1회/년	1회/1～2년 (General Inspection)
정밀점검	2년에 1회 이상	1회/5～7년	1회/3～10년 (Major Inspection)
정밀안전진단	공용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	상세조사 점검결과 필요시	점검결과 필요시 (Special Inspection)

자료: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 사후 관리체계에서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

○ 현재 안전 및 유지관리를 법령에 제시된 주기에 맞추기 위해 실시하거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야만 안전점검·진단과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시설물 관리가 미흡

○ 사후관리를 예방적 시설물 관리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안전점검․진단과 보수․보강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를 최대화

- 시공단계에서는 LCC분석과 관련해 부분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으나,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생애비용 효율화를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 제도가 없는 실정

-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LCC 예측기술, 시설물의 평가 표준화, 자산가치평가 기술, 예산계획 및 배정 등을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부분적인 요소기술만 개발된 실정

- 향후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소기술, 제도마련 등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예방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유도 필요

IV.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인프라 진단

1. 안전 및 유지관리 수행조직

(1) 시설물 관리주체

▣ 현황

◦ 시특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관리자, 소유자, 계약에 의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를 말하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 공공관리주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한국공항공사, 부산교통공단, 한국컨데이너부두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민간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 이외의 관리주체

- 시설물 관리주체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소관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확보 및 집행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결과에 대한 판단 등 시설물 관리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침

◦ 그러나 현재 지자체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우 우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상당히 미흡한 형편

-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1975년 설립 당시 평균 관리 교량 수가 47개, 관리 도로연장은 190km였으나, 1995년에는 교량수가 138개, 도로연장은 556km로 각각 약 3배가 증가함. 그러나 도로관리 담당기술자는 평균 6명으로 20년동안 전혀 변화가 없었으며,

- 근래에도 관리대상 시설물을 충분히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지자체의 경우 매우 적은 인력으로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담당자의 잦은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향상 및 시설이력관리가 미흡한 형편

- 2005년 기준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도 유지건설 사무소(26인, 국도 약 1,000km),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 2부(27인, 시설429개소), 충남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25인,155개소), 대구시 시설안전관리사업소(16명,시설284개소)

◦ 관리인력 부족 문제는 충분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실행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

- 현재 대부분의 공공관리주체, 특히 지자체의 경우 타 사업에 비해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예산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대가기준의 30~60% 수준으로 발주되는 경우 존재

-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기피하거나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점검실시주기에 맞추기 위해 점검을 형식으로 실시

- 또한 노후·불량 시설물이 누적되거나 내구연수 이내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의 효율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 대두

◦ 향후 시설물 관리주체별 안전 및 유지관리 투자실태 조사 후 적정인력 및 예산 확보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현재 점검□진단 책임기술자 대상 의무교육 1회를 제외하고는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오직 경험에 의한 전문성 양성이 전부임

◦ 중장기적으로는 저비용으로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 전환 필요

- 수요전망에서 살펴봤듯이 향후 안전 및 유지관리 수요의 증가세가 30년～40년 동안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 시설물 관리주체의 예산부족 문제 지속 예상

- 따라서 점검□진단주기의 탄력적 조정과 함께 생애주기비용(LCC) 예측기술을 활용한 예방적 유지관리체계의 적용으로 예산 절감 필요

<서울시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변동 추이>

연 도	1994	1995	1996	1997	2002
예산(억원)	299	1,592	2,153	2,593	3,415
증 가 율	100%	532%	135%	120%	132%

자료 :생애주기비용에 기초한 시설물 최적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2005

(2)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

▣ 현황

◦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할 수 있으며, 자회사 및 계열회사에서 시행불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 본 금	1억원이상
기술인력	가. 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력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4) 건축사면허를 가진자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나.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3인이상(토목・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 다음의 기술인력 3인이상 (1) 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 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진단측정장비

◦ 보수․보강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수행 가능

-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상에서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어 등록의 기준과 업무내용이 규정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요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3억원 이상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균열폭측정 현미경 등 육안검사장비 반발경도측정기 등 비파괴시험장비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콘크리트전기저항특정장치 등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20m2 이상

◦ 정밀안전진단 실시 자격기관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995년 시특법 제정 이후 등장해 ’95년-’02년까지 년평균 약 20% 급증하였으며 ’03년 이후부터 증가폭이 12%로 둔화되고 있음

<안전진단전문기관 현황>

구 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업 체 수	27	79	110	142	165	196	237	282	318	353	394	398
- 분야별 등록 현황
계	42	131	187	235	269	312	363	420	460	499	545	546
교량및터널	15	46	62	80	93	109	126	145	158	172	193	201
건 축	19	58	83	104	120	142	172	206	229	253	276	264
항 만	3	11	16	18	20	21	23	23	24	24	25	28
수 리	5	16	26	33	36	40	42	46	49	50	51	53

※ 주 :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분야를 등록한 경우 각 분야별로 산정

◦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역시 1995년 시특법에 의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99년부터 일반건설업자에게도 시설물유지관리업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2000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총 등록수가 1,604개로 전년대비 31%증가하였고, 2001년에도 1,982개로 전년대비 2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02년 이후 등록수 증감율은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2004년 이후 서서히 늘어나 2007년 2월 2,527개로 7.5%의 증가율을 보임

- 이에 따라 ’99년 이후 ’07년 2월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록수는 연평균 9.5%의 증가율을 기록

<시설물유지관리업 연도별 등록현황>

연도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월	연평균 증가율
등록수	1,224	1,604	1,982	1,877	1,795	1,885	2,047	2,351	2,527	9.5%
증감율		31.0%	23.6%	-5.3%	-4.4%	5.0%	8.6%	14.9%	7.5%

자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07.3 시설물유지관리업 안내

▣ 문제점

◦ 안전점검․진단 시장규모에 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수가 과다한 편이며, 80% 이상이 1개 분야에만 등록된 영세업체

- ’05년의 경우 안전진단기관 100여개 업체는 수주실적이 없고 상위 27개 업체가 50건이상(40%) 수주

<연도별 안전점검 및 진단 실적>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실적(건)	15	71	91	112	137	234	297	695	1,062	566	437

※정밀점검은 2년(건축물은 3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 제외)에 대하여 5년마다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어 년도별 점검·진단 시장규모가 일정하지 않음

- 등록업체의 76.1% 안전진단전문기관이 1개 분야에만 등록하여 최소한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영세한 업체로서 이러한 업체의 영세성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신뢰성 저하의 요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분야별 등록현황>

	합계	토목 및 건축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소계	4개분야	3개분야	2개분야	1개분야	1개분야
총등록업체	398	95	16	21	58	110	193

자료: 시설물안전진단협회(2006),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현황’

◦ 2,500여개의 시설물유지관리 등록업체중 다수가 영세하고, 일부  관리주체에서도 전문적인 역량 부족으로 보수․보강공사에 대한 적정성 확인․검토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 정밀점검의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체도 모두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현행 입낙찰제도하에서는 더욱 부실화 우려

◦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공사는 계약금액이 작아 대부분 운찰제(運札制) 요소가 있는 적격심사제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가 퇴출되지 않는 문제점 존재

- 입낙찰제도의 문제점은 부실업체의 퇴출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

◦ 무자격 업체 및 탈법행위 존재

- 현재 진단업체 및 유지관리업체 중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업체가 존재하고, 등록증 대여, 불법 재하도급 등의 탈법행위가 존재해 부실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초래

▣ 개선방향

◦ 우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지정제 도입

- 점검․진단용역의 금액이 적어서 적격심사제도를 최고가치낙찰 방식(Best Value)으로 전환하기에는 단기적으로 한계

-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도 필요

◦ 안전점검․진단의 사전평가제 도입

- 진단의 사후평가제를 사전평가제로 전환하여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보수·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

◦ 무자격업체 및 탈법행위 실태조사 후 행정조치

◦ 기술자 대상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안전점검․진단의 책임기술자 및 유지관리 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 안전점검□진단 종류별 규정된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각 분야별 근무년수의 상향 조정 등 자격기준 상향 조정

◦ 보수/보강 설계․시공기준 제정

- 보수·보강공사의 설계기준 제정과 재료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기준을 정립하고 보수·보강공사의 표준시방서 제정

◦ 보수/보강공사 실시여부 확인 및 실시결과 평가

- 점검□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실시여부 및 실시결과 평가방안 마련

2. 안전 및 유지관리 인력양성

▣ 현황

◦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책임기술자는 일정한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이어야 하고

정기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나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정밀점검·긴급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나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로서 당해 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정밀안전진단 : 토목·건축분야 기술자나 기사 자격자로서 해당분야 10년이상 근무자, 토목·건축분야 산업기사로서 해당분야 13년이상 근무자,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10일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점검 과정은 안전점검 실시자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해 토목시설물반, 건축물반 또는 주택관리사반으로 구분

- 정밀안전진단 과정은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량 및 터널반, 수리시설반, 항만반, 건축반으로 구분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필요성

- 안전 및 유지관리분야의 기술인력이 많이 양성되었으므로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점검․진단의 신뢰성 제고 가능

◦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상향 조정

- 안전점검□진단 종류별 규정된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각 분야별 근무년수 기준 상향 조정

- 현행 규정상 토목·건축기술자로 구분되어 있는 책임기술자를 해당 기술분야별로 세분화(교량·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 기술자 양성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격 기술자는 최초 1회(10일) 의무교육외에는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실무수행 능력 향상에 한계

- 법정 의무 교육 외에 기술자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환경변화, 기술변화 등에 따라 전문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 개발, 운영

3.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수준 향상

▣ 현황

◦ 2007년 건설기술수준 결과를 건설분야별로 살펴보면, 유지관리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75%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취약

<사업단계별 건설기술수준>

구분	1987년	1993년		1998년		2004년		2007년
		수준	증감	수준	증감	수준	증감	수준	증감
기획 및 타당성	60	60	-	63	+3	70	+7	75	+5
설계	63	63	-	66	+3	72	+6	77	+5
시공	71	71	-	73	+2	76	+3	81	+5
유지관리	60	63	+3	66	+3	70	+4	75	+5
종합기술수준	64	65	+1	67	+2	71	+4	77	+6

◦ 특히 안전관리분야보다는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보수ㆍ보강 공사 분야의 기술수준이 더욱 취약

◦ 현재 보수ㆍ보강기술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공인된 기준 및 시방서가 부재한 상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LCC 예측기술은

- 외국산 S/W인 Bridge LCC 프로그램 등을 교량분야에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이며,

- LCC예측기법을 적용한 시설물관리시스템은 기반기술 개발 수준

◦ 정기점검의 대부분 항목이 육안검사로 이루어지며 정밀점검에서는 정기점검 항목 외에 반발경도시험이 추가되고 장비를 일부 이용

- 정밀안전진단은 초음파 시험, 방사선 투과시험 등 일부 선진기법이 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검사항목이 기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기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현 필요

- 예방적 유지관리 요소기술의 연구개발 및 적용

-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 활용 안전 모니터링 기술 연구개발 및 적용

- IT기술 활용 시설물 점검·진단 자동화 시스템 연구개발 및 적용

◦ 신기술 개발과 더불어 현재 부족한 기술분야의 집중 개발과 보급, 활용 필요

- 진단방법, 장비 등에 관한 연구개발과 보급

- 보수□보강공사의 설계 및 시공 기준마련 및 표준 시방서 작성/보급

◦ 예방적 유지관리 실현을 위해 생애주기비용(LCC) 예측기술의 연구개발과 데이터 축적

-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도로공사 등에서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LCC 예측 모델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나, 교량의 형식별 DB 구축방안을 제시한 수준

- 신공법 교량 등 다양한 구조형식별 LCC 모델 개발과 데이터 모델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

- LCC 예측모델을 유지관리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이 미흡해 향후 기 개발된 “시설물(교량, 터널, 댐, 지하차도)의 LCC예측 모델 연구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DB구축 추진이 필요

- 예산체계상 유지관리비 항목의 빈번한 변동은 일관된 자료 확보를 어렵게 해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에 제약이 되므로 표준 데이터 모델 구축 및 데이터 축적 방안 마련 필요

◦ 재료와 시공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규격 마련 및 보수․보강공사 실시여부 확인 및 실시결과 평가방안 마련

- 점검·진단보고서의 보수보강 방안에서 제시한 보수·보강공사를 적정 시기 내에 실시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방안 마련 필요

제5장 계획의 기본방향

Ⅰ. 비전 및 목표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의 궁극적 목표는 시설물의 무사고 실현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 측정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첫째, 시설물 무사고 실현

- 둘째, 부실진단 방지(부실진단 비율 3% 미만 달성)

- 셋째,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안전상태 A, B등급 90% 이상)

		비전 :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 안전 확보
		3대 목표
	시설물 무사고 실현
	부실진단 방지 (부실진단 비율 3% 미만 달성)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안전상태 A, B등급 90% 이상)

Ⅱ. 목표달성 방안

목표 1		시설물 무사고 실현

▣ 현재 수준

◦ 시특법 대상 1, 2종 시설물의 경우 1995년 시특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무사고 실현

◦ 다만, 시특법 외 시설물의 경우 아직도 다수의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2005년 붕괴로 인한 사고는 총 68건이 발생하여 102명의 인명피해와(사망 27, 부상 75) 600백만원의 재산피해 발생

※ ‘04년 붕괴 : 총 52건, 인명피해 47명(사망 9, 부상 38), 재산피해 1,573백만원)

- 붕괴사고 중 준공 이전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33건으로 전체의 48.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음

- 준공 이후의 사고 중에서는 주거용 건물이 11건으로 가장 많아 시특법 대상 외 취약 시설물 중 노후 주택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장소별 붕괴사고 발생현황(2005년)>

(단위 : 건)

공사장	주거용 건물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청사	대형 건물	공장	기타 건축물	도로	유원 시설	호수 하천	바다	산	기타	계
33	11	2	0	1	1	0	2	0	0	0	2	16	68

▣ 목표 수준

◦ 시특법 대상 시설의 무사고 지속 유지

- 시특법 외 취약 시설물의 사고 예방

▣ 목표달성 방안

◦ 시설물 무사고 실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의 개선, 기술․인력․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 관련 법체계의 개선 등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가능

(1) 관리체계 개선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대폭 확대

◦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확대․조정

- 시설물 지정 기준의 조정을 통한 1․2종 시설물 확대·조정

․현행 : 시설물의 연장길이, 층수 등을 기준으로 지정

․향후 : 공용년수 기준, 시설물 거주자 및 이용자 수 기준 등을 기초로 1․2종 시설물 확대□조정 → 노후 공동주택/저층빌딩 등 포함

-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기준을 정해 1․2종 시설로 상향 조정

◦ 소규모 사고 취약시설물도 적극 관리

- 현행 : 소규모 취약시설물은 시특법외 시설물로서 관립주체의 관심소홀 및 인력부족 등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향후 : 취약 시설물을 지정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기관을 활용해 중점관리,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법 체계 정비

◦ 시특법과 시설물별 개별법에 정한 안전/유지관리 관련 규정의 정비

- 현행 : 시설물 종류, 점검․진단 설비별로 각각 상이한 법에서 규정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소관

․기·전설비 및 상·하수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진단을 각 개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 논란

- 향후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법규정 정비

․시특법과 각 시설물별 개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용어와 기준을 통일

(2) 조직/기술자 역량 강화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 의식 및 역량 강화

◦ 관리주체 소속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강화

- 현행 : 안전점검을 관리주체가 직접 수행할 경우 점검별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보유 필요

정기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나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정밀점검·긴급점검 :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나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로서 당해 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건설안전 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또는 건축사로서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경력자가 수행

- 향후 :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점검․진단의 신뢰성 제고

․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근무년수의 상향 조정, 안전점검 및 진단경력 포함 등 자격기준 상향 조정

◦ 시설물 관리주체의 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

- 현행 :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관리주체에서 책임기술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점검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어 신뢰성 크게 저하

- 향후 : 자체 안전점검 실시 기관의 경우에도 안전점검 결과 통보시 보유 기술자를 FMS상에 등록케 하고, 주기적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강화

◦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행 : 책임기술자 대상 초기 1회(10일) 교육 외 전무

- 향후 :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식공유 커뮤니티 운영

◦ 시설물 안전관리 우수 기관(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 현행 : 관리주체의 적극적 안전관리 의식 미흡, 수동적 법적 규정 준수, 안전관리 투자 대비 가시적 성과 부족으로 동기부여 미흡

- 향후 : 우수 관리주체 지정 및 홍보로 동기부여 제공

․ 정기적 관리주체 상태진단 실시 및 우수기관 지정 후 홍보

․ 1차적으로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민간 관리주체로 확대

→ 관리주체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식 함양 및 투자 활성화 유도

→ 진단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통한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유도

(3) 기술수준 제고

		신기술 기반 시설물 사고 사전예방체계 확립

◦ 현행 : 점검․진단을 통한 정기적 안전관리

- 지진, 테러, 화재 등의 발생 가능성, 교통량 증가, 시설물 대형화 등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에 의한 안전관리 필요성 증대

◦ 향후 :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 활용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구축 및 시범적용(Test-bed)

․ 기술개발 결과를 기초로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 관리주체에 대해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점검/진단 주기 완화 등

목표 2		부실진단 방지

▣ 현재 수준

◦ 정밀안전진단 사후평가 결과 2007년의 경우 문제가 있는 진단이 전체 평가대상의 7.5%에 달함

- 이중 주의조치한 경우가 0.6%, 시정명령이 5.8%, 부실진단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취한 경우가 1.1%

<정밀안전진단 사후평가 결과>

년 도	평가 대상	평가 결과 문제 발생
		주의		시정		부실		소계
2003년	360건	0건	0.0%	12건	3.3%	4	1.1%	16건	4.4%
2004년	497건	1건	0.2%	7건	1.4%	1	0.2%	9건	1.8%
2005년	624건	0건	0.0%	28건	4.5%	1	0.2%	29건	4.6%
2006년	450건	3건	0.7%	22건	4.9%	4	0.9%	29건	6.4%
2007년	360건	2건	0.6%	21건	5.8%	4	1.1%	27건	7.5%

▣ 목표 수준

◦ 향후 부실진단 비율 3% 미만 달성

- 부실진단비율 = (주의건수 + 시정건수 + 부실건수) / 평가대상건수

- 부실판정의 경우 행정조치가 따르기 때문에 보수적 수준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에서는 부실판정 경우 외에 주의, 시정의 경우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필요

▣ 부실 안전점검□진단 발생 원인

◦ 현행 입낙찰제도하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변별력이 부족한 가운데, 다수의 영세업체가 난립해 있고,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예산부족 문제로 대가기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발주가 이루어져 부실화 발생

- 다수의 영세 진단기관 난립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업체 중 80% 정도가 1개 분야에만 등록하여 최소한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영세한 업체이며, ’05년의 경우 100여개 업체는 수주실적이 없음

․ 업체의 영세성은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저하

- 변별력이 부족하고 저가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입낙찰제도

․ 공공부문은 현재 운찰제적 요소가 있는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 민간부문은 주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저가로 낙찰자를 결정

▣ 목표달성 방안

(1) 관리체계 개선

		진단 사전평가제 실시로 부실진단 원천 차단

◦ 현행 : 사후평가제 운영 → 일부 진단결과만 평가, 평가 후 문제점발견시 이미 보수․보강이 완료된 경우가 있고 또한, 시설물 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시설물 안전등급 상향조정 우려(객관성 확보 미흡)

◦ 향후 : 사전평가제 실시 → 전수 평가 실시로 부실진단 원천 방지, 시설물 상태등급의 객관성 확보

․’05년도 총 점검․진단 건수는 437건으로 전수 평가에 큰 문제는 없음

(2) 조직/기술자 역량 강화

		무자격/부실 진단기관 퇴출유도 및 우수기관 육성

◦ 무자격 업체 적발 및 탈법행위 근절

- 현행 : 400여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05년 경우 100여개 업체는 수주실적 전무, 등록기준 미충족 무자격 업체 존재, 등록증 대여, 불법 하도급 등 탈법행위 존재

- 향후 : 무자격 업체 퇴출 및 탈법행위 근절 위한 방안 마련

․시안공단, 유관 협회,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의 지원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탈법행위자 행정조치

․FMS를 활용한 탈법행위 포착 방안 강구 : 점검□진단의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을 기재토록 하여 불법 하도급, 기술자 허위 기재 등의 위법행위 조사(KISCON 벤치마킹하여 FMS 개선)

◦ PQ(사전자격심사제도: Pre-qualification) 적용 용역 확대

- 현행 : 1억원 이상 점검․진단용역에 대해 PQ 적용

- 향후 : 5천만원 이상 용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검토)

→ 부실업체 퇴출 유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

- 현행 : 자본금 1억원 이상, 토목/건축분야 석사학위 3인 이상, 진단장비 보유

- 향후 : 사무실 요건 추가, 기술자 보유 기준 강화

◦ 우수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제 도입

- 현행 : 점검․진단용역의 금액이 적어서 적격심사제도를 최고가치낙찰 방식(Best Value)으로 전환하기에는 단기적으로 한계

- 향후 : 안전진단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PQ, 적격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함으로써 기술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도

		점검 ․ 진단 기술자 역량 강화

◦ 안전점검․진단의 책임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 현행 : 시특법 별표2(책임기술자 자격) 및 별표3(안전진단기관 등록요건)에 의해 기술자 자격기준 규정

- 향후 : 10여년 동안 안전분야 기술인력이 양성되었으므로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점검․진단의 신뢰성 제고 필요

․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근무년수의 상향 조정, 안전점검 및 진단경력 포함 등 자격기준 상향 조정

◦ 기술자 대상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행 : 책임기술자 대상 초기 1회(10일) 교육 외 전무

- 향후 : 기술자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목표 3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 현재 수준

◦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A․B등급은 전체 시설물의 86.1%로 9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시설물 등급현황(’06.12월말, 개소)>

계	안전시설물			취약시설물		진단시기 미도래(미실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41,575	8,720	27,083	3,404	48	6	2,314

- 취약시설물은 보수.보강 및 개축 등으로 해마다 감소 추세

▪ ’02년 100개, ’03년 91개, ’04년 86개, ’05년 75개, ’06년 54개

구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A등급	개수	9,191	8,721	7,133	5,353	4,430
	비중	20.95%	20.98%	18.74%	15.56%	14.65%
B등급	개수	27,209	27,084	26,742	25,597	22,688
	비중	62.01%	65.14%	70.24%	74.42%	75.01%
C등급	개수	3,421	3,402	3,393	3,327	3,073
	비중	7.80%	8.18%	8.91%	9.67%	10.16%
D등급	개수	48	48	48	4	42
	비중	0.11%	0.12%	0.13%	0.13%	0.14%
E등급	개수	6	6	5	5	4
	비중	0.01%	0.01%	0.01%	0.01%	0.01%
미지정	개수	4,005	2,314	752	70	10
	비중	9.13%	5.57%	1.98%	0.20%	0.03%
합계	개수	43,880	41,575	38,073	34,396	30,247
	비중	100%	100%	100%	100%	100%

▣ 목표 수준

◦ 안전상태 A․B등급  90% 이상

- 산식 : (A등급 시설물 개수 + B등급 시설물 개수) / 시특법 대상 시설물 개수

▣ 부실 보수․보강공사 발생 원인

◦ 부실 점검□진단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부실공사 발생

-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 수 과다 및 영세업체 다수

․년간 계약금액 기준으로 2조 미만의 시장에 시설물유지관리업체가 2,500여개가 존재하며, 등록업체 중 영세업체가 다수 존재

- 관리주체(발주자) 역량 부족

․일부 민간관리주체, 지자체 등 관리주체의 경우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여 적정한 보수․보강이 이뤄졌는지 확인 불가능

- 입낙찰제도의 변별력 부족

․보수․보강공사는 공공부문의 경우 계약금액이 작아 대부분 운찰제(運札制) 요소가 있는 적격심사제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되어 경쟁력 있는 업체 선정 불가능

→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가 퇴출되지 않는 문제점 발생

․민간부문은 최저가 낙찰제, 수의계약 적용으로 저가 위주의 공사 수행

- 무자격 업체 및 탈법행위 존재

․현재 유지관리업체 중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업체가 존재

․등록증 대여, 불법 재하도급 등의 탈법행위가 존재

→ 부실 보수․보강 공사 초래

▣ 목표달성 방안

(1) 관리체계 개선

		보수/보강공사의 사후 확인체계 마련

◦ 보수․보강공사 실시여부 확인 방안 마련

- 현행

․일부 관리주체의 경우 담당자의 무관심,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로 적정 시기 내에 점검□진단 결과 지적된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발생 → 점검□진단의 실효성 저하

- 향후

․점검·진단 실시 후 보고서에 제시된 적절한 보수·보강 시기와 방안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보수·보강공사 조기시행을 유도하고 공사 후 실시여부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조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활용해 점검·진단보고서에 제시된 보수·보강 시기와 방안에 따라 보수·보강공사를 실시 여부 확인

◦ 보수․보강공사 결과의 평가방안 마련

- 현행

․대부분의 보수□보강공사가 소규모 공사이어서 감리 없이 관리주체가 직접 확인

․변별력이 떨어지는 저가 위주의 입낙찰제도 하에서 다수의 영세 유지관리업체가 존재해 부실공사 다수 발생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을 제외한 일부 지자체, 민간관리주체 등은 보수□보강공사의 적합성에 대해 확인할 역량 부족

- 향후

․보수□보강공사 결과에 대해 평가 전문기관을 선정하는 방안 검토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보수□보강공사 입찰 참여시 가점 및 감점부여 방안 검토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로 최적 상태등급 유지

◦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확립

- 현행 : 시공단계에서는 LCC분석과 관련된 제도화가 되어 있으나,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요소기술 개발과 데이터 축적 미흡 및 제도적 기반 미비

․시설물별 거의 획일적인 주기에 따라 점검․진단을 실시하고 문제 발견시 보수․보강 실시

․예방적 유지관리 도입을 위한 LCC분석 및 자산관리 등의 요소기술개발 부족, 특히 관련 데이터 축적 미흡

․이외 자산가치평가, 예산계획 및 배정 등을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

- 향후 : 시설물 고유의 구조적 특성, 상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생애주기비용(LCC) 및 자산관리 관점에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도입 위한 로드맵 수립(요소기술개발, 제도 개선 과제 등 포함)

․기존 시설물의 LCC예측모델 추가 연구개발 및 LCC 예측모델 활용 위한 데이터 축적

․시설물 관리주체가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했을 경우 이를 평가해 점검□진단 주기를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 총생애주기비용(LCC) 및 자산관리 관점에서 최적의 시설물 상태등급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투자

(2) 조직/기술자 역량 강화

		무자격/부실업체 퇴출 유도 및 우수업체 육성

◦ 무자격업체 및 탈법행위 실태조사 후 행정조치

- 현행 : 계약금액 기준 2조 미만의 시장에 2,500여개의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존재, 다수의 영세업체와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무자격 업체 존재, 등록증 대여, 불법 하도급 등 탈법행위 존재

- 향후 : 무자격 업체 퇴출 및 탈법행위 근절 위한 방안 강구, 시행

․시안공단, 유관 협회,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의 지원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탈법행위 실태조사 실시 후 행정조치

․FMS, KISCON 등을 활용한 탈법행위 포착 방안 강구 : 보수□보강공사의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을 기재토록 하여 불법 하도급, 기술자 허위 기재 등의 탈법행위 조사

◦ 우수 유지관리업체 지정제 도입

- 현행 : 보수․보강공사의 금액이 적어서 적격심사제도를 최고가치낙찰 방식(Best Value)으로 전환하기에는 단기적으로 한계

- 향후 : 유지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적격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를 부여함으로써 기술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도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 강화

◦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 현행 : 별도의 자격자 제도가 없고 유관 분야 기술자격과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나, 보수·보강공사는 신설공사에 비해 제약사항이 많아 해당 분야의 경력이 매우 중요

- 향후 : 기술자의 유지관리 분야 경력을 관리하고, 적격심사, PQ 등의 보유 기술자 평가기준에 유지관리 분야 경력 별도 포함

◦ 기술자 대상 전문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행 : 최초 교육과정이수 후에는 전문 교육과정이 없음

- 향후 :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 추가 개발/운영(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포함)

(3) 기술수준 제고

		보수/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 현행 : 현재 보수ㆍ보강기술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공인된 기준 및 시방서 부재

◦ 향후 : 보수·보강공사의 설계기준 제정과 재료선정,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등의 기준 정립 및 표준시방서 제정․보급

제6장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I. 2차 기본계획의 골격

			비전 :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시설물 안전 확보
			3대 목표
	시설물 무사고 실현
	부실진단 방지 (부실진단 비율 3% 미만 달성)
	시설물 안전상태 개선 (안전상태 A, B등급 90% 이상)
				⇩
				7대 중점추진과제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 ① 안전관리 체계 개선 ② 보수․보강 체계 개선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기술자 역량강화 ③ 시설물 관리주체의 기술력 향상 ④ 부실업체 퇴출유도 및 우수업체 육성 ⑤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강화 신기술 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실현 ⑥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⑦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II. 중점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1.안전 및 유지 관리 체계 개선	1-1. 안전관리 체계 개선	1-1-1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 정비 1-1-2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확대․조정 1 -1-3 소규모 취약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1-1-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전평가제도 도입
	1-2. 보수․보강 체계 개선	1-2-1 보수/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1-2-2 보수/보강공사 사후 확인방안 마련
2.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 기술자 역량강화	2-1.시설물 관리주체의 기술력 향상	2-1-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유지관리 실태 조사 2-1-2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 2-1-3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2-2. 부실업체 퇴출유도 및 우수업체 육성	2-2-1 무자격․부실업체 퇴출 유도 2-2-2 우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지정제 도입 2-2-3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지원 방안 마련
	2-3.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 강화	2-3-1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2-3-2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의 자격 강화방안 마련
3.신기술 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실현	3-1.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3-1-1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도입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3-1-2 기존 시설물의 LCC예측모델 추가 연구개발 3-1-3 LCC 예측모델 활용 위한 데이터 축적
	3-2. 유비쿼터스 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 선진화	3-2-1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3-2-2 IT기술 활용 시설물 점검․진단 지원시스템 개발 및 보급

III. 세부추진 과제별 내용 및 추진계획

1-1	안전관리 체계 개선

1-1-1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 정비

□ 현황 및 필요성

ㅇ 시설물의 종류별로 안전관리 법체계가 다원화

- 1, 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 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관

- 시설물별 부대시설(전기. 기계 등)의 점검□진단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

ㅇ 안전관련 법령간에 점검 규정이 불분명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있어 적용상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 존재

- 특히 안전관련 용어나 기준설정이 상이하여 관련 법 적용시 혼선초래

□ 추진내용

ㅇ 시특법과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정 정비

- 각 개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기·전설비 및 상·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진단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시특법과 각 시설물별 개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용어와 기준 통일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시특법과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정 정비	제도개선						-	건교부 /환경부/산자부

1-1-2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확대·조정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행 공동주택은 시설물 경과년수에 관계없이 층수에 따라 1․2종 시설물로 분류하고 있어 오래된 저층 공동주택은 안전성이 크게 저하

- 준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ㅇ 다중이용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및 지하철 역사 등은 2종 시설물로 분류되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 추진내용

ㅇ 현행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의 범위를 건축물 층수, 교량연장 등의 기준에서 공용년수 기준을 추가하여 시특법 대상시설물로 지정

ㅇ 대규모 지하철, 철도 역사 및 상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여 1종 시설물로 분류

ㅇ 다중이용건축물 중 2종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 집배송시설 등을 2종 시설물로 포함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조정	제도개선						-	건교부

1-1-3	소규모 취약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 현황 및 필요성

ㅇ 시특법 제정 이후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서는 붕괴사고가 없었으나, 시특법 외 시설물에서 안전사고 다수 발생

ㅇ 시특법 대상시설물외 노후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재래시장 등은 관리주체의 재정 열악 및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 소홀

- 민간 관리주체는 안전의식이 매우 부족

ㅇ 자연재해․사고 현장 긴급지원 및 기술지원 체계 확립이 필요

□ 추진내용

ㅇ 소규모 취약시설물을 시특법 1․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에는 지나치게 소규모이며, 대부분 민간 관리주체로 점검․진단에 소홀

ㅇ 소규모 취약시설물을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기관을 활용해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ㅇ  노후․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기술 지원기능 강화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사회적 안전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지원기능 강화	정책결정						-	시설안전기술공단/ 건교부/ 지자체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체계 확립	정책결정						-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 지자체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상 점검/진단업무 지원기능 강화	정책결정						-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

1-1-4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사전평가제도 도입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제도는 관리주체 등에게 평가 결과통보시 시설물의 보수․보강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완료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음

ㅇ 부실진단업체에 대한 행정처벌 위주의 사후평가제도를 사전평가제도로 전환시 진단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가능

ㅇ 일부 진단결과만 평가하는 사후평가제를 사전 평가제로 전환할 경우 모든 진단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실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 가능

□ 추진내용

ㅇ 정밀안전진단 사후평가제도를 사전평가제도로 전환하고, 향후 시특법 개정에 따른 정밀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사전평가제도 적용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사전평가 기준 및 운영방안 마련

- 사후평가제를 사전평가제로 전환함에 따라 전수평가 실시

- 평가 절차(안) : 준공전 평가업무 위탁기관에 보고서 제출 →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실시 → 평가결과 통보(부실진단의 경우 지적사항 반영□수정 후 재평가)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사전평가제 방안마련	연구개발제도개선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협회

1-2	보수·보강 체계 개선

1-2-1	보수/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ㅇ 시설물별 보수 및 보강의 설계기준이 미비하여 설계자의 판단에 의해 과다 또는 부족설계가 빈번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 손실 또는 안전성 저하 우려

ㅇ 보수․보강 표준시방서가 미비하여 자재 생산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에서 제시하는 시방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다수

ㅇ 보수·보강 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가 없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원인

□ 추진내용

ㅇ 보수·보강공사의 설계기준 마련

ㅇ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준 확립 및 표준시방서 제정

- 보수·보강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관리 기준 및 표준시방서 제정

ㅇ 보수·보강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제정

- 보수·보강공사에 적용되는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를 마련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보수·보강공사의 설계기준 확립 및 제정	연구용역						15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준 확립 및 표준시방서 제정	연구용역						3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보수·보강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제정	연구용역						12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유지관리협회

1-2-2	보수/보강공사의 사후 확인방안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ㅇ 일부 시설물 관리주체의 경우 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한 이후 예산 미확보,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적기에 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

ㅇ 변별력이 떨어지는 저가 위주의 입낙찰제도 하에서 다수의 영세 유지관리업체가 존재하여 부실 유지보수공사가 발생

ㅇ 보수□보강공사의 적합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 부족

- 대부분의 보수□보강공사가 소규모 공사로서 감리 없이 관리주체가 직접 확인

□ 추진내용

ㅇ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활용한 보수·보강 실시여부 확인방안 마련

- 점검·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조치를 기한 내에 시행토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의무적으로 입력토록 조치

ㅇ 보수․보강공사 결과의 평가방안 마련

- 보수□보강공사 결과에 대한 평가업무 시행 및 운영방안 마련

- 우수업체에게 입찰 참여시 가․점제 부여 방안 검토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FMS 활용 보수·보강 실시여부 확인방안 마련	제도개선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보수·보강공사 결과의 평가방안 마련	제도개선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유지관리협회

2-1	시설물 관리주체의 기술력 향상

2-1-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유지관리 실태 조사

□ 현황 및 필요성

ㅇ 안전점검․진단 및 보수․보강공사 발주시 관리주체의 적정예산 확보 부족으로 저가로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 관리 부실 원인

- 제도상 적정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건설비에 비해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적정예산 확보 미흡

ㅇ 자체 안전점검 실시 관리주체 중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 미보유 기관 존재

□ 추진내용

ㅇ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년차별 투입인력 및 소요예산 등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ㅇ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하여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적정 소요비용과 투입인력 기준 마련

ㅇ 자체 안전점검 실시 기관의 경우 안전점검 결과 통보시 보유 기술자를 FMS에 등록케 하고, 주기적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강화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투자실태 조사 실시	실태조사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라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 소요예산 및 인력기준 마련	연구개발 제도개선						8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지자체

2-1-2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ㅇ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 그램이 필요

- 관리주체별, 개인별로 전문성의 차이가 있고 전문성이 미흡한   관리주체는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할 우려가 있음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격 기술자는 최초 1회(10일) 의무교육외에는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실무수행 능력 향상에 한계

□ 추진내용

ㅇ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실무 담당자간 Best Practice와 지식의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 커뮤니티 프로그램 구축․운영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관리주체 실무 담당자 대상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발						150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
∙관리주체 실무 담당자 대상 지식공유 커뮤니티 구축	커뮤니티 구축						10	시설안전기술공단/관련 협회/ 건교부

2-1-3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 현황 및 필요성

ㅇ 관리주체의 적극적 안전관리 의식이 미흡하고 시설물 관리를  소극적으로 법적 점검․진단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가 있음

-  민간 관리주체, 일부 지자체 등의 경우 역량도 미흡한 편

ㅇ 안전관리 투자 대비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여 관리주체에서 안전 및 유지관리에 예산과 인력 등을 투입할 동기부여 부족

□ 추진내용

ㅇ 우수 관리주체 지정 및 홍보로 동기부여 제공

-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 진단 체크리스트의 개발을 통한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유도

-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운영방안 마련

- 정기적 관리주체 상태진단 실시 및 우수기관 지정 후 홍보

※ 1차적으로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민간 관리주체로 확대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개발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운영방안 마련	제도마련						-	건교부

2-2	부실업체 퇴출유도 및 우수업체 육성

2-2-1	부실업체 퇴출 유도

□ 현황 및 필요성

ㅇ 현재 400여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05년 경우 100여개 업체는 수주실적 전무한 영세 업체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체도 계약금액 기준 2조 미만의 시장에 2,500여개의 등록업체 존재, 이중 다수가 영세업체

ㅇ 진단기관과 유지관리업체 중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 업체도 존재하며, 등록증 대여, 불법 하도급 등 탈법행위 존재

□ 추진내용

ㅇ 무자격 업체 퇴출 및 탈법행위 근절 위한 방안 강구, 시행

- 시안공단, 유관 협회,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의 지원을 통해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탈법행위 실태조사 실시 후 행정조치

- FMS, KISCON 등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탈법행위 포착 방안 강구 : 점검□진단, 보수□보강공사의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등을 기재토록 하여 불법 하도급, 기술자 허위 기재 등의 탈법행위 조사

ㅇ PQ(사전자격심사제도: Pre-qualification) 적용 용역 확대

- 1억원 이상 점검․진단용역에 대해 PQ 적용(1억원→5천만원) 확대 검토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

- 현행 자본금 1억원 이상, 토목/건축분야 기술자 8인, 진단장비 보유 기준에  사무실 요건 추가 및 기술자 보유 기준 강화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무자격 업체 퇴출 및 탈법행위 근절방안 강구/시행	제도마련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관련 협회/지자체
∙PQ(사전자격심사제도: Pre-qualification) 적용 용역 확대	제도개선						-	건교부/ 재경부/지자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	제도개선						-	건교부/ 지자체

2-2-2	우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지정제 도입

□ 현황 및 필요성

ㅇ 안점점검․진단 기술자의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기술인력 확보가 미흡한 업체는 부실진단 원인

- 점검․진단용역 및 유지보수공사 업체 선정시 현행 입낙찰제도로는 기술력이 뛰어난 업체 선정이 곤란

ㅇ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술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도

□ 추진내용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 우수업체 우대제도 도입

- 우수업체 선정․평가 기준, 지정 절차, 인센티브 등 지침 마련

- 인센티브는 PQ, 적격심사 평가시 가점 부여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

ㅇ 안전진단 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역량향상 유도

- 구조물 비파괴 검사, 재하시험 등 ‘안전진단경진대회(가칭)’ 개최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 우수업체 지정제 도입(안전진단경진대회 등) 지침 마련	제도마련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지자체/관련 협회

2-2-3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지원 방안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ㅇ 지난 10여년간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최근에는 신기술․신공법 개발이 증가

- 국내의 시설물 유지관리업 계약실적은 1999년 이후 2005년까지 연평균으로 계약건수는 31.9%, 계약금액은 25.7%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 기록

ㅇ 해외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에 대한 진출을 모색하고 시도함으로써  국내 관련업체 경쟁력 강화 및 기술발전 촉진

□ 추진내용

ㅇ 해외 유망지역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조사 실시

- 동남아, 중동 등 해외시장 개척이 용이한 지역과 유지관리 비중이 높은 선진국 대상 시장 위주로 시장조사 우선실시

ㅇ 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해외시장 진출방안 마련

- 안전 및 유지관리분야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 조사

- 기존의 건설분야 해외진출업계와 연계진출 방안 마련

-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사업’, ‘해외건설공사 특별자금지원’, ‘개도국 대상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개도국 무상협력사업’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해외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 조사	연구개발						12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지자체
∙해외시장 진출 및 지원방안 강구	연구개발/ 제도개선						6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관련 협회

2-3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 강화

2-3-1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황 및 필요성

ㅇ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는 법정 의무교육 이수(1회) 후 별도의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이 없어 실무경험 외에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족

ㅇ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

- 신기술․신공법 등 기술․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실무교육위주로 프로그램 개발

□ 추진내용

ㅇ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환경 변화에 따라 점검/진단, 보수/보강 관련 기술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 온라인으로 개발된 교육과정 중 일부를 향후 보수교육 과정으로 의무화 추진 검토

- 기술자간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 커뮤니티 구축․운영 검토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기술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이버 교육 위주)	교육 시스템 개발						150	시설안전기술공단/ 관련 협회/ 건교부

2-3-2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의 자격 강화방안 마련

□ 현황 및 필요성

ㅇ 점검․진단, 보수․보강공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 기술자의 질적향상이 필수적이므로 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기준 강화 및 세분화 필요

- 안전 및 유지관리분야의 많은 기술인력이 양성되었으므로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점검․진단의 신뢰성 제고

- 현행 규정상 책임기술자가 토목․건축기술자로 구분되어 세분화 필요

□ 추진내용

ㅇ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자격 강화 방안 마련

- 책임기술자의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근무년수 및 안전점검․ 진단경력  상향 조정

- 토목․건축기술자로 구분되어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기준을 교량․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으로 세분화

- 적격심사, PQ 등의 보유기술자 평가기준에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경력 별도 포함 검토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자격 강화방안 마련	제도개선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관련 협회

3-1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3-1-1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도입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 현황 및 필요성

ㅇ 예방적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해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반영이 미흡한 실정

ㅇ 시공단계에서는 LCC분석과 관련된 제도화가 되어 있으나,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생애비용 효율화를 위한 예방적 유지관리 제도가 없는 실정

ㅇ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 LCC 예측기술, 시설물의 평가 표준화, 자산가치평가 기술, 예산계획 및 배정 등을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부분적인 요소기술만 개발

□ 추진내용

ㅇ 예방적 유지관리’ 개념 정립,  국가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예방적 유지관리 도입에 대한 요소기술, 실행체계,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 선진 사례 등의 조사를 통한 자산 및 예방적 유지관리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러한 개념 도입에 따른 국가 경제적 효과 분석

- 예방적 유지관리 요소기술의 분류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예방적 유지관리 도입을 위한 실행체계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해당 예방적 유지관리체계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 적절한 예방적 유지관리체계를 갖췄다고 평가될 경우 점검/진단 주기의 완화 등 제도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도출

ㅇ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의 관리자 및 실무자의 예방적 유지관리에 대한 개념 이해와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위한시설물별 예방적 유지관리 매뉴얼(안) 작성

ㅇ 자산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 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자산가치 평가기법 등을 개발한 후 자산관리를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자산 및 예방적 유지관리의 개념 정립 및 국가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개발						1,0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산학연
∙예방적 유지관리의 도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	연구개발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산학연
∙총체적 자산관리 (total asset management)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연구개발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산학연

3-1-2	기존시설물의 LCC 예측모델 추가 연구개발

□ 현황 및 필요성

ㅇ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도로공사 등에서 교량․터널 등 도로구조물에 대한 LCC 예측 모델 연구개발이 진행되었으나 교량의 형식별 DB 구축방안을 제시한 수준

- 개발된 LCC 예측 기술이 실제 유지관리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

- 선진국의 경우도 유지관리 단계의 LCC기술 개발 및 적용은 아직 초기단계 수준

- LCC에 대한 이론과 분석방법이 독립된 요소기술로 개발되어 상호 호환이 어려우므로 LCC 예측기술의 표준화가 필요

□ 추진내용

ㅇ 교량의 구조형식별 LCC 예측모델 개발

- 사장교, 현수교 등 시설물 유형별 LCC 모델 개발

- 신공법 교량 등 다양한 구조형식별 유지관리 데이터 확보 및 분석

- FMS 시설물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는 LCC 예측 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주요 시설물별 LCC분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연구개발						200	시설안전기술공단/ 산학연/ 건교부

3-1-3	LCC 예측모델 활용을 위한 데이터 축적

□ 현황 및 필요성

ㅇ LCC예측모델이 유지관리 의사결정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나, 현재 데이터 축적이 미흡

- 주요 시설물의 LCC예측모델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LCC 예측모델을 유지관리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축적이 미흡

- 예산체계상 유지관리비 항목의 빈번한 변동은 일관된 자료 확보를 어렵게 해 과거 자료 분석을 통한 미래 예측에 제약이 되므로 표준 데이터 모델 구축 및 데이터 축적 방안 마련 필요

□ 추진내용

ㅇ 기 개발된 “시설물(교량, 터널, 댐, 지하차도)의 LCC예측 모델 연구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DB구축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통해 유지보수비용, 보수기간, 보수내용 등의 정보자료 수집

- 정보자료를 의무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방안 강구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FMS내에 시설물별 LCC 관련 DB설계 및 데이터 축적방안 마련 및 이행	FMS개선						150	시설안전기술공단/ 건교부

3-2	유비쿼터스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

3-2-1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 활용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현황 및 필요성

ㅇ 첨단센서(광센서, 스마트 센서 등) 및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재해 또는 지진 등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측하고 방지하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동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사고 사전예방체계 확립 필요

- 지진, 테러, 화재 발생 가능성 증가, 교통량 증가, 시설물 대형화 등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

ㅇ 주요 시설물의 안전감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안정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안전조치가 필요한 개소는 긴급한 조치로 안전사고 예방조치 필요

□ 추진내용

ㅇ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 활용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기술개발

- 도로, 철도, 댐 등 주요시설물의 상시 안전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자동 계측시스템 자료를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판정기준 마련

-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시설물 정보 공유를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자동화시스템 개발

ㅇ 신기술 기반으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제도 마련

- 관리주체 자율적으로 향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 점검/진단 주기 완화 등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활용 상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개발	연구개발							4,500	건교평/공단/건교부
∙자동계측 무선센서 요소기술개발	연구개발							2,000	건교평/공단/건교부
∙모니터링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기준 마련	연구개발							6,800	건교평/공단/건교부
∙네트워크 시범구축 및 평가	연구개발							12,000	건교평/공단/건교부

※ 연구개발 과제는 건교평 R&D로 추진

3-2-2	IT기술 활용 시설물 점검․진단 지원시스템 개발 및 보급

□ 현황 및 필요성

ㅇ 선진국에서는 IT기술을 활용한 점검․진단 장비개발 및 업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많은 연구를 진행 중

ㅇ 국내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점검·진단 지원시스템 개발을 위해 산․학․연 등에서 신기술 개발에 노력

※ IT기술을 점검․진단에 활용할 경우 예산절감 및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효과 발생

□  추진내용

ㅇ RFID, 모바일 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해 현장에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식별과 데이터 수집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지원시스템 개발

ㅇ 시설물의 상태평가 자동화 시스템 및 안전진단보고서 작성 지원시스템 개발․보급

□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RFID, 모바일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지원시스템 연구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						200 (연구용역비)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건교부
∙상태평가 자동화 시스템, 진단보고서 작성지원시스템 연구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						300 (연구용역비)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건교부

□ 세부과제별 소요예산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및 년도별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1.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 개선							570
1-1. 안전관리 체계 개선							-
1-1-1. 시설물 안전관리 법체계 정비							-
∙시특법과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 규정 정비	제도개선						-	건교부 /환경부, 산자부
				-	-	-
1-1-2.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확대·조정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범위조정	제도개선						-	건교부
		-	-
1-1-3. 소규모 취약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							-
∙사회적 안전 취약시설물의 안전관리 지원기능 강화	정책결정						-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지자체
		-	-	-	-	-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대응체계 확립	정책결정						-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지자체
		-	-	-	-	-
∙지자체,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대상 점검/진단업무 지원기능 강화	정책결정						-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
		-	-	-	-	-
1-1-4.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사전평가제도 도입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사전평가제 방안마련	연구개발 제도개선						-	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안전진단협회
		-	-	-
1-2. 보수·보강 체계 개선							570
1-2-1. 보수/보강 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570
∙보수·보강공사의 설계기준 확립 및 제정	연구용역						150	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시설물유지관리협회
					80	70
∙보수·보강공사의 공사기준 확립 및 표준시방서 제정	연구용역						3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시설물유지관리협회
			150	150
∙보수·보강공사의 표준품셈 및 일위대가 제정	연구용역						120	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시설물유지관리협회
					60	60
1-2-2. 보수/보강공사의 사후 확인방안 마련							-
∙보수·보강 실시여부 확인방안 마련	제도개선						-	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
		-	-
∙보수·보강공사 후 해당 진단기관의 확인절차 마련	제도개선						-	건교부/시설안전기술공단/시설물유지관리협회
		-	-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및 년도별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2. 안전 및 유지관리 조직 / 기술자 역량강화							770
2-1. 시설물 관리주체의 기술력 향상							440
2-1-1. 시설물 관리주체 안전·유지관리 실태 조사							180
∙시설물 관리주체별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투자실태 조사 실시	실태조사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지자체
			50	50
∙실태조사에 따라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 소요예산 및 인력기준 마련	연구개발 제도개선						8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지자체
				80
2-1-2.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전문가 양성방안 마련							160
∙관리주체 실무 담당자 대상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발						150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
			50	50	50
∙관리주체 실무 담당자 대상 지식공유 커뮤니티 구축	커뮤니티 구축						10	시설안전기술공단 /관련 협회 /건교부
			10
2-1-3.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도입							100
∙관리주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진단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개발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100
∙우수 시설물 관리주체 지정제 운영방안 마련	제도마련						-	건교부
				-
2-2. 부실업체 퇴출유도 및 우수업체 육성							180
2-2-1. 부실업체 퇴출 유도							-
∙무자격 업체 퇴출 및 탈법행위 근절방안 강구/시행	제도마련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관련 협회/지자체
			-
∙PQ(사전자격심사제도 : Pre-qualification) 적용 용역 확대	제도개선						-	건교부/ 재경부/지자체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기준 강화	제도개선						-	건교부/지자체
			-
2-2-2. 우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지정제 도입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시설물유지관리 우수업체 지정제 도입(안전진단경지대회 등) 지침 마련	제도마련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관련 협회
		-
2-2-3. 해외시장 조사 및 진출지원 방안 마련							180
∙해외의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시장 조사	연구개발						12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
			40	40	40
∙해외시장 진출 및 지원방안 강구	연구개발제도개선						6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관련 협회
					30	30
2-3.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역량 강화							150
2-3-1.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50
∙기술자 대상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이버 교육 위주)	교육 시스템 개발						150	시설안전기술공단/관련 협회/건교부
			50	50	50
2-3-2.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의 자격 강화방안 마련							-
∙안전 및 유지관리 기술자 자격 강화방안 마련	제도개선						-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관련 협회
				-	-

추진내용	추진방법	추진일정 및 년도별 소요예산					총소요예산 (백만원)	담당기관 (주관/협조)
		'08	'09	'10	'11	'12
3. 신기술기반 안전 및 유지관리 선진화 실현							27,350
3-1.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 확립							1,550
3-1-1. 예방적 유지관리체계 도입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1,200
∙자산 및 예방적 유지관리의 개념 정립 및 국가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개발						1,0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
			500	500
∙예방적 유지관리의 도입을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	연구개발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
			50	50
∙총체적 자산관리 (total asset management) 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연구개발						100	건교부/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
			25	25	25	25
3-1-2. 기존시설물의 LCC 예측모델 추가 연구개발							200
∙주요 시설물별 LCC분석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속 추진	연구개발						200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건교부
		50	50	50	50
3-1-3. LCC 예측모델 활용을 위한 데이터 축적							150
∙FMS내에 시설물별 LCC 관련 DB설계 및 데이터 축적방안 마련 및 이행	FMS개선						150	시설안전기술공단/건교부
		50	50	50
3-2. 유비쿼터스기술 활용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							25,800
3-2-1. 첨단센서 및 무선통신 기술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5,300
∙무선 센서 네트워크 활용 상시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연구개발	연구개발						4,500	건교평/공단 /건교부
		1,500	1,500	1,500
∙자동계측 무선센서 요소기술개발	연구개발						2,000	건교평/공단 /건교부
		1,000	1,000
∙모니터링 데이터의 분석 및 평가기준 마련	연구개발						6,800	건교평/공단 /건교부
		1,500	1,900	3,400
∙네트워크 시범구축 및 평가	연구개발						12,000	건교평/공단 /건교부
		1,300	2,700	4,000	4,000
∙제도적 기반 마련	제도개선						-	건교부
						-
3-2-2. IT기술 활용 시설물 점검․진단 지원시스템 개발 및 보급							500
∙RFID, 모바일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점검 및 진단 지원시스템 연구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						200 (연구용역비)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건교부
			50	50	50	50
∙상태평가 자동화 시스템, 진단보고서 작성지원시스템 연구개발 및 보급	연구개발						300 (연구용역비)	시설안전기술공단/산학연/건교부
		100	100	100
예산 합계		5,500	8,375	10,145	4,435	235	28,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