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디지털국토의 실현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기본계획 변경(안)

2002. 1

건설교통부

NGIS팀

목     차

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여건변화와 전망	1

Ⅱ. 제2차 국가GIS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3

Ⅲ. 부문별 추진계획	7

1. 기본지리정보 구축	7

2. GIS활용체계 구축	11

3.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17

4. 국가GIS 기술개발	21

5. GIS 산업육성	25

6. 국가GIS 표준화	29

7. GIS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36

8. 지원연구 및 제도개선	41

Ⅳ. 투자규모산정	46

1. 총 투자규모의 산정(추정)	46

2. 부문별 투자소요(추정)	46

Ⅴ. 계획의 집행 및 관리	47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47

2. 추진체계	49

3. 예산중복방지를 위한 사전예산협의	56

4. 국가GIS 투자에 대한 효과평가	57

Ⅰ.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여건변화와 전망

◦ 산업, 경제, 생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정보화가 중요시되며 지식정보산업이 21세기 국가발전을 주도

- OECD 회원국의 경우 GDP의 50% 이상이 정보서비스와 같은 지식기반산업 활동에 기반

- 핵심정보를 선점하는 국가, 기업, 개인이 경쟁우위를 획득하게 됨

-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 극복으로 경제활동의 동시화․광역화․다양화 전개

◦ 지리정보체계와 같은 정보기술의 발달은 경제적 국경이 사라지는 글로벌 경쟁시대의 도래를 가속화

- 정보기술의 발달은 경제적 국경의 상실과 함께 글로벌 기업․글로벌 워크․글로벌 사고의 확산을 가속

- 범 지구차원 지리정보 수집․처리․유통체계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지구촌 곳곳의 모습과 현황이 실시간에 제공되는 거대한 지리정보  뱅크가 형성

◦ 선진국들은 전략적으로 국가차원의 각종 국토관련 지식정보    수집․처리능력을 강화

- 수출무역․자원관리․재해방지․환경보전․해양 등 다양한 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토정보 구축 및 활용에 전략적 투자 강화

- SIIS(Spatial Imagery Information System : 공간영상정보체계),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 위성측위체계), IDSS(Intelligent Decision Supporting System : 지능형 의사결정체계) 등 첨단 GIS 기술을 중점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국가정보력을 지속적으로 강화

◦ 국민들의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수요의 증대와 다양화

- 국토계획․토지관리․환경․농림․재해․해양 등 관련된 각종 행정의 투명화․신속화․개방화․통합서비스화 압력이 갈수록 가중

- 기업경영․상권관리․부동산․정보통신 등에 필요한 대규모 국토공간정보에 대한 국가차원의 구축과 제공요구 증가

- 한반도 전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지리정보 수요 발생으로 구축대상 정보영역 및 활용범위의 지속적인 확대 예상

⇒ 21세기에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부각될 것이며 이의 성공 여부가 국가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Ⅱ.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국가GIS 기본계획의 비젼

◇ 제1차 국가GIS 사업으로 국토정보화의 기반준비

◇ 제2차 국가GIS 사업을 통해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확고히 마련하고 범국민적 유통․활용을 정착

⇒ 국가공간정보기반(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을 확충하여 2005년까지

디지털 국토를 실현

◦ 2005년의 국토정보 관련 생활환경

- 누구나 원하는 국토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활용

․ 누구든지 우리 국토의 어디에․무엇이 있는가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국토정보기반 생활환경

- GIS와 관련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사회환경

․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기업화로 이어지고 국가와 함께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여건의 사회

□ 기본계획의 부문별 주요목표

◦ 국가공간정보기반 확충으로 디지털 국토 초석 마련

- 기본지리정보 구축․기준점 정비 등을 추진하여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토정보화의 기틀을 마련

◦ 지리정보의 전국민 인터넷 유통․활용

- 전국적인 지리정보 유통망의 구축과 유통관리기구 설립

- 인터넷을 활용한 지리정보 집적지(유통체계, 전자도서관) 조성 등   개방형․국민중심 정보공급채널 마련

◦ 국부창출의 원천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의 육성

- 산학연 GIS 브레인풀 구성, 지리정보 수집․처리․유통․활용 전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지원 및 국가기술정보망 구축

- 유망기술기업 등에 대해 보다나은 사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술․인력․판매 등의 지원강화

- 직접지원위주 → 경쟁과 인센티브에 의한 민관협력지원 추진

◦ 표준화․인력양성․지원연구 등 기반환경 지속개선

- 국가공간정보기반에 걸맞는 지리정보 표준화로 공동활용 및 유통 활성화

- 창의적․미래지향적인 GIS 인재를 육성하고 현재와 미래 수요자를 감안한 장․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 산학연 공동․경쟁․기술연계 강화에 의한 지원연구 확대

- GIS 활성화의 걸림돌 규제를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와 기업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여건마련

□ 4대 중점 추진전략

제2차 국가GIS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중 점 추 진 전 략

【국가공간정보기반 확충․유통체계의 완비】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확충과 인터넷에 의한 보급을 통해 생활 각분야 정보화 파급효과를 극대화

⇩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지원】

범국가 차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예산․제도지원을 통해 사업의 추진기틀을 마련

⇩

【국가-민간-시스템-업무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각 부처별 사업의 유기적 연계, 민관 협력기회의 확대 등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 투자효과 제고

⇩

【국민중심 서비스 극대화】

공급자 위주에서 벗어나 국민중심 서비스로의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토정보화 여건확충

⇩   ⇩   ⇩

디지털 국토의 완성

□ 단계별 추진전략

지리정보유통

GIS산업육성

GIS전문인력양성

국가GIS기술개발

국가GIS 표준화

지원연구/제도개선

범국민적 유통․활용의 정착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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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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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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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지리정보 구축

GIS활용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

디지털 국토의 완성

공

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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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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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문별 추진계획

1. 기본지리정보 구축

< 목표 >

□ 국가지리정보 수요자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GIS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고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리정보 구축․제공

※ 기본지리정보의 범위(시행령 제 15조)

․ 행정구역,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지적, 측량기준점, 지형, 시설물,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 추진전략 >

◦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기본지리정보 구축의 전제가 되는 국가기준점을 GPS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우선 정비

◦ 기본지리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지침,

표준, 기준 등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정책, 기술, 제도,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재수립

◦ 기본지리정보 구축에 신규 제작뿐만 아니라 기 구축된 수치지형도 및 관련 지리정보를 활용

< 중점 추진사업 >

◦ 국가기준점 체계 정비

◦ 기본지리정보 구축 시범사업

◦ 기본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중점 추진과제

1) 국가기준점 체계 정비

◦ 지구중심좌표계로의 변환과 GPS에 의한 측량기준점을 정비하여 국가기준체계 구축

- GPS 상시관측소의 설치를 확대하고 기존의 삼각점․수준점 성과를 통합한 기준점 정비추진

- 해상의 조석관측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조석수준점과 육상 수준점의 기준점 통일 및 성과의 연계관리

◦ 한국지형에 맞는 지오이드 모델을 산출하고, 기타 필요한 특수측량을 실시하여 성과를 구축(한․일공동 초장기선간섭 측량, 천문측량,  중력측량, 지자기측량 등)

2) 기본지리정보 구축

□ 기본지리정보 구축 대상

◦ 측량기준점

- 국가기준점 체계 정비결과 활용

◦ 교통

- 도로, 철로, 해운, 항공, 항만 등의 주요 교통지리정보의 구축

◦ 행정구역

- 육지와 해상의 행정구역 경계와 명칭을 나타내는 정보의 구축

◦ 시설물

- 토지에 정착한 주요 건물 등 인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비용/효과분석에 따라 구축

◦ 지적

- 필지경계선과 지번 등의 지적정보 구축

※ 기본지리정보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지적위치 정확도 향상

◦ 지형

- 등고선,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등을 구축

※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일정한 격자간격으로 전국을 구축

◦ 해양 및 수자원

- 해양분야는 관할 해역을 대상으로 해저지형, 해안선 성상 등을 포함한 해양기본정보와 연안해역 기본정보를 조사․구축

- 수자원분야는 국가 및 지방에서 관리하는 하천망(경계포함)과 하천 시설(댐 포함) 등을 포함하는 수자원 정보를 구축

◦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을 활용한 수치정사영상(사진)을 전국 구축

- 정사영상(사진)의 보정은 전국 수치표고모델의 관측성과를 이용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시범연구 및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 정확도 확보계획 등을 수립하여 추진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지리정보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추진

나. 추진전략 및 연차별 계획

□ 기본지리정보 구축 추진전략

◦ 시범사업과 본사업으로 구분된 단계적 추진전략의 수립․시행

- 1단계 : 기본지리정보 구축 전략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적으로 활용이 되는 시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실시

․ 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정책․기술․제도․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재수립하고, 관련 지침, 표준, 품셈 등을 마련

- 2단계 : 분야별 본 사업의 추진

․ 종합추진전략의 방향에 따라 분야별 지리정보를 구축

․ 수치지형도의 주기적 유지관리를 시행 : 1/1,000축척은 국가와 지자체 매칭펀드(50:50), 나머지는 국가지원

□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 2001～2002년 : 시범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기본지리정보 구축을

위한 지침, 표준, 품셈, 전략 등을 마련

- 2003～2005년 :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2. GIS활용체계 구축

< 목표 >

□ 중앙부처와 지자체,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지하시설물, 지하자원, 환경, 농림, 산림, 해양, 통계 등 GIS활용체계 구축

< 단계별 추진전략>

□ 제1차 국가GIS 사업으로 추진중인 GIS활용체계  구축사업을 행정업무능률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개발확대

◦ 상하수도는 19개 거점도시를 2002년까지 완료하고 전국 도시지역으로 확대구축

◦ 19개시의 나머지 지하시설물(가스, 통신, 전력, 난방, 송유관 등)은 2005년까지 구축을 완료

□ 환경, 농림, 산림, 해양, 통계 등 분야의 지리정보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

□ 공공․민간의 활용체계 구축지원

◦ 국가․민간의 공동협력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원을 분담

◦ 공공기관의 직접활용과 관계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응용․연계 활용분야 및 민간분야 파급효과가 큰 활용사업을   발굴지원

□ 각종 GIS활용체계의 호환성을 고려한 작업지침, 데이터형식, 표준품셈 등의 제반여건을 마련

가. 중점 추진과제

1) 공공부문 GIS활용체계 개발

□ 추진방향

◦ 제1차 국가GIS 사업으로 개발중인 공공GIS활용체계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여타 정보화 사업으로 추진중인 활용사업과 연계

◦ 신규 GIS 활용체계 개발사업 조사 및 분야별 개발을 추진

- 중앙부처․지자체․투자기관 등 GIS활용 수요조사를 통한 공통 및 개별 활용체계 도출 및 장기추진을 위한 종합방안 마련하는 한편,  업무모델별 시범사업 및 본사업 서비스 추진

- 분야별 활용체계의 개발․호환제고 및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고도화된 차세대 업무 활용사업으로의 확산 추진

- GIS 활용을 위한 활용/발전모델 연구, 지자체 업무/데이터 활용 표준모델정비, 법․제도․운영 관련 문제의 발굴과 정비 등

공공부문 GIS 활용가능분야(법률 제18조)

▶ 국토계획․개발․관리 : 국토관리, 도시계획, 지적관리, 자원개발,   연안관리, 해양개발, 농림 등

▶ SOC 건설․운영 : 건설관리, 수자원관리, 교통체계, 물류 등

▶ 생활환경 개선   : 환경보전, 시설물관리, 재난재해방지 등

□ 대상

◦ 구축된 기본지리정보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 국가기준점, 표고, 건물, 하천, 교통,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

◦ 토지이용 및 공공제한 관련정보시스템

- 추진중인 전국토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지리정보를 구축

- 도시지역의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지리정보를 구축

◦ 7대 지하시설물 지리정보시스템

-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관, 통신관, 전력관, 송유관, 지역난방)의 위치와 속성정보 구축

- 이기종 시스템과 축척간 상호 호환․연계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및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된 정보를 제공

◦ 통계지리정보시스템

- 통계조사구 및 공동사용이 가능한 표준조사구 경계 구축

- 인구, 주택, 사업체 등 통계정보 구축

◦ 지하지리정보시스템

- 지하자원의 검색 및 활용과 관련된 지반․지질․자원의 시추정보,  지질도, 시험자료, 지하수, 광물자원, 석재 등 지하지리정보와 매장문화재 정보를 전국적으로 구축

◦ 환경 및 농림 관련 지리정보시스템

- 국토의 환경상태 정도를 표시하는 생태자연도와 토지피복분류도를  제작하고 농림에 활용도가 높은 정밀토양도, 산림주제도(적지적수도, 산림기능분류도, 산림식생도, 산림재해 및 유역관리도)를 제작

◦ 해양․수산관련 지리정보시스템

- 해양/연안조사를 통한 해양중력, 지자기, 해저지질, 해상시설물, 해상위험물, 조석, 해수의 흐름, 연안습지 생태환경, 어장도 등 정보를 구축

2) 민간부문 GIS활용체계 개발지원 및 서비스 제공

□ 국가 기본지리정보 및 공공GIS활용체계를 민간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의 발굴 및 개발지원

□ 민간 GIS활용체계 개발협의체 설립․운영

◦ 매년 민간부문 활용가능 사업공모 및 타당성 검토

→ 교통․관광․주소 찾기 등 생활지리정보 서비스 중심

◦ 국가와 민간의 협약에 의한 재원분담․성과물운영 등을 통한   사업추진 지원(BOT, BTO 등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

◦ 공공부문 활용체계와 연계된 정보서비스의 제공추진

◦ 민간부문 GIS 활용체계 기반지원

- 학술용역 및 문헌발간 사업추진

- 민간 활용우수사례 발굴 및 기금지원

- 지리정보 활용을 위한 해외창구업무 지원

- GIS 활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학술회의 및 워크샵 개최추진

나.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제1차 국가GIS 사업으로 기 구축중인 공공GIS활용체계를 우선   완료하고 점차로 공공→민간의 순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리정보를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과 GIS 응용기능의 수요조사, 상호연관성 검토 등을 통한 활용사업 우선순위 설정

◦ 국가와 민간의 협력하에 기본․주제 지리정보를 이용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다양한 활용체계 개발사업 지원

- 단순 지리정보 외에 다양한 콘텐츠와 결합된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 제공 등 고부가 활용사업 지원

- 사용자 중심이라는 개념 하에 일반 시민이나 민간단체가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생활속에서 GIS가 자연스럽게 이용될 수 있는 사업 발굴

◦ 공공․민간의 활용체계 구축지원

- 1단계 : 기존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새로운 장기․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 2단계 : 종합계획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의 수립․시행․보완

□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 2001년 :

- 공공 및 민간 GIS 활용체계 개발 협의체 설립․운영

- 공공부문은 기존 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수요조사를 통한 새로운 장기․종합 개발계획의 수립

- 민간부문은 매년 활용가능사업 공모 및 채택․시행

◦ 2001～2002년 :

- 19개시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정보를 구축․완료하고 도로 등 기타 시설 활용체계개발과 병행하여 제작

- 토지이용현황 정보를 제작

- 활용사업을 위한 지자체 업무 및 데이터 활용의 표준화

◦ 2003～2005년 :

- 지하시설물 제작을 전국 도시지역(79개시)으로 확대하고 도시정보  시스템(UIS)과 연계

- 해양/연안 조사를 통한 해안선 정립과 해양주제정보 제작

◦ 2001～2005년 :

- 구축된 기본지리정보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개발

- 공동사용이 가능한 표준조사구 경계구축 및 통계자료를 지리정보에 연계 구축

-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정보를 토지관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제작

- 생태자연도, 정밀토양도, 산림주제도를 각각 환경정보체계, 농업토양 정보체계, 산림지리정보체계와 연계 제작

- 지반․지질․자원 정보를 지하지리활용체계 개발과 병행제작

◦ 2002년～ :

- 종합계획에 따라 분야별 세부계획의 수립․시행․보완

- GIS 사업평가 및 차세대 GIS 활용사업에 대한 구상/기획

◦ 2004년～ : GIS 활용 고도화를 위한 기반연구 및 법․제도 업무정비

3.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 목표 >

□ 구축된 지리정보를 인터넷 등 전자적 환경으로 수요자에게 신속․정확․편리하게 유통하는 21세기형 선진 유통체계의 구축

< 지리정보 유통체계의 개념도 >

< 단계별 추진전략 >

◦ 지리정보유통을 위한 기반연구 및 시범사업 수행

◦ 전국적인 유통체계 구축․운영 및 유통체계 고도화

가. 추진전략

□ 21세기 초고속 정보유통 시대의 도래에 따른 선진형 지리정보유통체계의 구축을 위한 한국실정에 맞는 유통망․유통관리기구 사업을 추진

◦ 수치지형도 등 기 구축된 지리정보를 우선 유통하고 기본지리정보 등으로 유통정보의 범위를 점차확대

◦ 최종 수요자인 국민 위주의 지리정보 서비스를 위한 가격정책․구입방식․표준․유통모델․품질보증 등의 결정 및 시행

나. 중점 추진과제

□ 지리정보 유통기반 구축

◦ 지리정보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인증․보안정책, 유통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 신기술 적용방안 연구 등

◦ 전국적인 유통망구축 세부계획 및 관계부처 합동 유통관리기구   설립방안, 관련 법․제도의 정비방안 등 마련

◦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국유통망 및 관리기구 설치방안 수립

◦ 유통되는 지리정보의 정확도․활용도 등에 대한 평가분석

□ 전국적인 유통망의 구축 및 관리기구의 설립․운영

◦ 중앙부처․지자체․투자기관 등 지리정보 생산자 및 관련기관 합동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방향 및 정책을 협의․추진

- 유통정보의 범위․메타데이터 표준․가격정책․상거래방식․유통망 형태․유통관리기구의 기능․조직운영 등을 협의․추진

◦ 유통관리기구의 기능․형태․조직구성 및 수익모델을 토대로   상설관리기구를 설치․운영

◦ 정보유통에 필요한 제도․기술 측면의 환경을 정비

- 접근제한(항공사진, 수치지도 등)․소유권 및 사용권․국내외 정보  유통체계와 연계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발굴 정비

- 초고속 국가망과 공중망의 사용․메타데이터 및 정보제공 표준․게이트웨이․암호 및 인증․서버망 구성․이기종호환 등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제시

◦ 특화된 유통공동체(광역시, 지자체, 컨텐츠별) 구축확산 및 지리정보 관리기법으로서 GIS 데이터웨어하우징 기법 적용 등을 통한 유통망의 고도화 추진

□ GIS사업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유통을 위한 GIS 전자도서관 구축․운영

◦ GIS 전자도서관 표준구조 정립화 방안, 지식정보 인터넷 서비스 공급방안, 운용방안 등의 표준모델 연구

◦ GIS 관련정보의 유통 및 활용을 위한 GIS 전자도서관에 관한  한국형 모델 제시 및 시범사업 실시

◦ GIS  전자도서관 확대 구축 및 국내외 공간정보유통관리기구와의 연계, 고도화

※ GIS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가상GIS 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다. 연차별 추진계획

□ 단계별 지리정보 유통체계의 구축․제공

◦ 1단계 : 본사업 수행에 앞선 시범사업 실시 및 실무협의체 구성

- 유통시스템(게이트웨이, 시범노드, 전자상거래, 보안 등)구축

- 지리정보 유통시범실시 :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토지이용현황도, 토지              특성도 등 유통이 시급한 지리정보에 대하여 우선 유통

◦ 2단계 : 국가GIS추진위원회 산하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설립 및 전국유통망 구축 본사업 시행

- 관계부처 합동의 유통관리기구 설립 및 전국유통망 구축 제1․2차  본사업의 시행

- 기본지리정보 및 GIS활용체계 지리정보의 본격적인 유통

◦ 3단계 : 다양한 지리정보 유통 서비스 제공 및 유통체계의 고도화 추진

- 유통되는 지리정보의 내용 및 방식의 다양화

- GIS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데이터 마이닝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효율적인 유통노드 체계를 구축․확산하는 한편, 유통망 및 유통서버의 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유통체계를 고도화

□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

◦ 지리정보 유통망․유통관리기구 구축

- 2000년 : 유통망 시범사업 및 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연구수행

관계부처 합동 지리정보유통 실무협의체 구성

- 2001년 : 유통망 제1차 본사업 및 유통관리기구 설치․운영

- 2002년 : 유통망 제2차 본사업수행

- 2003년～ : 본격적인 지리정보 유통서비스 제공

◦ GIS  전자도서관 구축

- 2001년 : GIS 전자도서관에 관한 한국형 모델제시 등 GIS 전자도서관 구축을 위한 기반연구

- 2002년 :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한 GIS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실시

- 2003년～ : GIS 전자도서관 확대구축 및 지리정보 유통망과의 연계

4. 국가GIS 기술개발

< 목표 >

□ 국가차원의 GIS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국가 GIS 사업의 성공과 해외 기술수출 원천을 제공

□ 지리정보의 수집․처리․유통․활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핵심 기반기술을 단계적으로 개발

□ GIS기술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와 연계된 산학연 합동의 브레인풀을 구성하여 분야별 공동기술개발 및 국가기술정보망을 구축․활용

< 단계별 추진전략 >

□ GIS 기술센터설립 및 각분야별 GIS전문가 조사를 통한 브레인풀 구성

-	GIS 기술센터 설립 → 인적자원 기초조사 → 분야별

세분 → 분야별 전문가 그룹 구성

□ 기술개발 단위과제 세분 및 장기지원 추진

- 과제별 연차별 계획 → 지원 → 국가기술정보망 구축․공유

< GIS 기술개발 순환과정 >

가. 중점 추진과제

< S/W 및 IT 기술 >

◦ 지리정보 인터넷 연계 기술개발

- 인터넷 모빌 GIS 서비스 기술, 인터넷 정보유통 요소기술, 이기종   시스템 상호운영 기술, 유통 데이터 포맷 생성 기술, 분산환경․객체지향 GIS DB 개발 및 시스템 통합운영 기술 등

◦ 공간지리정보 가공․처리 및 통합 기술개발

- 고해상 위성영상․SAR(Synthetic Aperture Radar) 처리․분석 기술,  다축척 분산 DB 연계 기술, 데이터 타입 자동전환 기술, 공간패턴 인식 및 공간통계 알고리즘 개발기술, 3차원 모델링 및 4차원 시간정보 연산기술, GPS․GIS․SIIS․ITS 연계․통합 기술

< 장비 및 부품 기술 >

◦ 공간지리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장비 및 부품개발

- 휴대용 지리정보 입력 및 송수신 장비, VR(Virtual Reality) 공간정보 Avatar처리기, 현장용 Video 정보처리장비 등

< 측량 및 기타 기술 >

◦ 지리정보의 수집 추출(Sensing)기술 개발

- Total station 측량기술, GPS 기술, 항공 및 지상사진 측량기술, 초장기선간섭 측량기술, 오차 모델링 및 정보추출기술, DEM(Digital Elevation Model)․TIN(Triangular Irregular Network) 기반 매핑 및 분석기법, 해저․지하 탐사 및 Laser 관측 기술 등

◦ 분야별 지리정보 활용 지원을 위한 응용 기술개발

- 개방형 컴포넌트 소프트웨어, 3차원 지리분석․표현기술, 활용분야별(국토관리․SOC건설․환경보전․재난재해방지․농림․해양․통계 등) 현장적용을 위한 모델링 및 분석 기술 등

□ GIS 기술센터 설립 및 산학연 합동 브레인풀 구성을 통한  국가기술정보망 구축

◦ GIS 기술센터 설립 및 운영

- 기술개발 사업의 책임감있고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기술력을  보유한 국책연구소를 지정함으로써, 기술개발 성과를 관리․확산하며 기술개발 사업의 기획 및 기술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 기술센터는 기술감리 및 표준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민간과 정부를 위한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고, 품질인증 기능을 지원

※ 기술센터 설립은 별도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기존 국책연구소의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되 기본 운영비는 연구비에서 계상

◦ 각 분야별 GIS 전문가그룹 구성 및 운영

- GIS 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산업계․학계․연구원의 GIS 전문가를   대상으로 상세한 인적자원 DB를 구축하고 각 전문 분야별로 구분하여 특화된 전문가 그룹을 구성․운영

․ GIS 기반부문, 측량․측지부문, SIIS, GPS 등 연계부문, DBMS 등 IT부문, 응용 모델링 및 정책부문 등으로 전문분야를 분류

-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분야별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타분야 전문가 그룹과 상호 교류토록 하여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

◦ GIS 국가기술 개발의 다양한 활용

- 분야별 개발기술을 DB로 구축하여, GIS 전자도서관에 제공하고, 공공소유 및 공동활용 목적의 개발성과는 인터넷을 통해 보급

나.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전략

◦ 분야별 핵심 기반기술의 개발

- 민간의 투자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공동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며 민간의 참여지분에 따라 일정기간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사용권을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운영

- 기술개발 분야를 단위과제로 세분하여 과제별로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체계적 기술개발의 여건을 마련

- 국산소프트웨어의 품질인증제 도입을 추진하여, 공공분야의 국산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아시아권 및 유럽시장의 진출 지원

◦ 산학연 합동 브레인풀 구성 및 국가기술정보망 구축

- 민간자문위원회 및 GIS기술센터를 중심으로 GIS 전문가에 대한 상세한 인적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분야별 그룹을 구성․활용

- DB관리는 유통관리기구 및 GIS기술센터에서 담당하며, 매년 전자우편 설문으로 자료를 갱신하여 국가기술정보망에 제공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 2001년 :

- GIS 기술센터 설립

- GIS 전문가 상세조사 및 전문분야별 그룹 구성

- 기술개발 분야의 단위과제 세분 및 전문가그룹을 통한 과제별 종합 추진계획․책임자 및 수행자 등 결정

◦ 2002년～ :

- 분야별로 장기적인 기술개발 지원착수

- 매년 성과를 DB화하여 국가기술정보망을 구축하고 지리정보 유통망을 통한 보급

5. GIS 산업육성

< 목표 >

□ 국토정보의 디지털화라는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젼과 목표에 상응하는 GIS 산업의 육성

- GIS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GIS산업육성 및 지원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

- 공급자 및 개발자 일변도의 산업육성을 지양하고 수요자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

- 기 개발된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수출이 장려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해외수출 지원대책 강구

< 단계별 추진전략 >

□ GIS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 산업현황 분석 → 종합대책 마련 → 법령․제도정비, 예산지원방안 등 추진

□ GIS 산업의 지식기반산업 포함 및 중소기업 육성

- 부문별 경쟁력 강화대책 추진, 기술력 있는 전문중소기업의 발굴 및 세제감면․자금지원 등 육성

□ GIS기술 등 수출지원시책 추진

- GIS 해외수출반 구성․운영, 수출정보 네트워크 구축, 국가별 시장동향정보 제공, 해외마케팅 강화, 대외경제협력기금과 연계 지원 등

가. 추진전략

□ 21세기 디지털 국토시대의 도래에 따른 고도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도약을 통해 생활의 쾌적화와 국부를 창출

□「GIS 산업육성 및 지원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지원을 추진

◦ 법․제도 개선과 일정규모 펀드의 조성, 해외 수출지원 등 추진

□ 갈수록 다양화하고 세계화되는 수요추세에 부응한 탄력적․고품질 산업서비스를 유도하고 해외수출을 적극지원

나. 중점 추진과제

□ GIS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 GIS 산업 : 측량․탐사, DB구축, 소프트웨어․시스템 개발, 지리 정보 유통, 컨설팅 등

◦ 산업육성․지원에 관한 기반연구를 수행

- 국내외 GIS 시장 및 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분야별 중소기업의 발굴 및 육성, 법․제도 정비사항 등 연구

◦ 기반연구를 토대로「GIS 산업육성 및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관계 조직․제도의 정비 등을 추진

□ GIS 산업을 지식기반 산업에 포함하고 전문 중소기업 발굴․육성

◦ GIS관련 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

-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산업기술기반의 강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지역산업발전, 중소벤쳐기업의 육성 등 부문별로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지원

◦ GIS 전문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육성

- 지식기반 산업의 소형화 추세에 맞게 전문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 직접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

◦ 민간 GIS 전문유통업의 신설 및 육성을 위한 지원

- 국가유통망과의 연계지원, 표준코드의 보급, 유통정보화 설비도입의 지원 등

□ 국내 GIS 기반기술의 수출지원 시책 적극 추진

◦ 국내 GIS 기술의 해외수출지원을 위해 GIS 기술 해외수출반 구성․운영

- 정부 주도하에 산업계․학계․연구원 합동으로 구성

- 국내 GIS 기반기술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 GIS 기술 수출지원 정보네트워크 구축, 국가별 GIS시장 동향 정보제공, 수출유망기술 발굴 및 해외진출 활동 지원

◦ GIS 기술 해외수출을 위한 정기적 해외조사 및 해외 마케팅 강화

-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시장조사 및 해외 수출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창구를 개설, 홈페이지 운영 등

◦ 해외GIS 기술지원을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 연계 활용방안 강구

□ 국가기반정보의 가공 및 활용분야 개발

◦ 국가공간정보기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활용분야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

- 국가공간정보기반 가공방안 및 일반국민 활용서비스 개발

- 생활속의 GIS가 구현될 수 있는 다양한 틈새 서비스 개발

- GIS 관련 유망 비즈니스모델, 관련기술, 서비스 등에 대한 각종 전시회, 컨퍼런스 등 종합 이벤트의 개최

다.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정부는 GIS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법․제도의  정비와 자금지원, 해외수출 지원 등을 추진하고 민간은 지속적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과 해외 마케팅을 수행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 2000년 : GIS 산업육성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수행

◦ 2001년～ :

- GIS 산업육성 및 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및 관계 법령․제도의 정비 착수

- GIS 산업의 지식기반 산업에 포함

- GIS 기술 해외수출반 구성․운영하고 정기적 해외조사 및 해외 마케팅 강화

-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활용방안 강구

6. 국가GIS 표준화

< 목표 >

□ 자료․기술의 표준과 함께 지리정보생산․업무절차 및 지자체 GIS활용 공통모델개발 표준화 단계 추진

□ ISO, OGC 등 국제표준 활동의 지속적 참여로 국제표준화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제표준을 국내표준에 반영

☞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을 개발

< 단계별 추진전략 >

□ 수요에 입각한 국가GIS 표준 통합체계 마련

□ 체계적인 표준화 사업 추진

- 연차별 표준화 추진계획의 수립과 표준화 업무분장

□ 표준의 영역을 자료․절차․기술표준으로 확대

이용자

기술표준

수단

GIS

자료표준

자  료

절차표준

절차/처리

□ 연구사업의 지속추진과 국제협력의 강화

- 표준화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별 표준화 연구수행

- 국제표준기구 참여․지원

- 국제표준 모니터링(1단계)→국제표준 선도(2단계)

가. 중점추진과제

□ 수요에 입각한 국가GIS 표준 통합체계 마련

◦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사업 추진

- 표준화 기초연구 및 표준안 제안을 표준의 직접적 수요기관인 관계기관별로 추진

◦ 표준화분과위원회 구성 및 해당분야 전문기술보유기관 위주의 산하 소위원회 구성

-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 및 비정보기술 분야의 전문 기술 보유 기관의 참여와 역할확대를 통한 표준의 완성도 향상

- 산하 소위원회의 실용적인 표준개발을 위한 산업계 등의 전문가 보강

◦ 표준의 적시 보급 및 정보통신기술 추세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단체표준 고시

- 단체표준의 신속한 사업적용과 검토를 거친 이후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은 국가표준으로 상정

【국가GIS 표준의 제정 절차】

(표준안 검토․보완 및 개발)

표준화분과위(분야별 소위원회) 소위원회

(표준안 연구․개발 및 제안)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

(표준안 심의)

표준화분과위원회

(표준 제정)

국가GIS 표준(정보통신 단체표준)

□ 체계적인 표준화 사업 추진

◦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표준화 계획 수립 및 관련 분과위원회와의 유기적 관계 정립

- 연차별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후 총괄분과 심의를 거치며, 표준화분과의 소위원회별 표준화 업무 분장

-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산출물인 단체표준 및 국가표준을 국가지리정보체계 사업에 적용 및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국가GIS 표준화 주요사업 내용

◦ 기본방향 : 자료․절차․기술표준의 제정

- 자료표준 : 자료형식, 자료교환, DB내용표준 등

- 절차표준 : 작업절차․업무과정, 기술적용, 기준, 방법, 절차 등

- 기술표준 : 시스템 도구, 환경, 인터페이스 관련 정보기술(IT) 표준

◦ 분야별 표준화 주요사업 내용

- 국가GIS 기초를 위한 기반표준의 제정

․ 국가GIS 용어 등의 기반표준 확립

․ 국가 GIS 표준화 아키텍쳐의 개발

․ GIS 위치․속성정보 Reference Model 등의 표준화 등

- 국가GIS DB구축 및 관리를 위한 표준의 개발

․ 활용을 위한 국가GIS 통합 Data Model의 확립

․ 기본지리정보 및 주제도에 대한 구축 표준 보완

․ 국가GIS DB 관리를 위한 표준의 제정 등

- 공간정보 유통 및 활용을 위한 표준의 연구 개발

․ 파일단위의 정보유통 표준 및 객체 데이터의 유통표준 제정

․ SIIS, GNSS 등 유관 시스템과의 연계 인터페이스 표준화 추진

- GIS 기술표준

․ 개방형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표준화

․ 공간정보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지침 및 데이터 마이닝 표준화 등

- 국가 GIS 전자도서관 표준

․ 전자도서관 구축기반 및 구성내용 표준화

․ 전자도서관 데이터 분류 및 구축 체계 표준화 등

- 신기술 적용 표준화 선도 연구

․ 3차원 GIS, LINUX 적용 및 GIS ASP 기술방안 표준화

- GIS 인적 구성 요소 표준

․ GIS 분야별 인적 구성 요소 표준의 개발

․ GIS 자격제도의 도입 등

- 국가GIS 표준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국가GIS 표준 공급시스템 구축

□ 국가GIS표준화 연구사업의 지속적 추진

◦ 신기술 및 미래지향적인 표준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 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표준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

- 미래 지향적인 GIS 기술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등

◦ 국가GIS표준화 기초연구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을 활용하여 실시

□ 글로벌 표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ISO․OGC 등 국제표준화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표준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며, 단계적으로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추진

- 국제표준화 지원방안

․ OGC 등 국제협력 분담금 지원

․ 국제표준 분야별 전문가 그룹구성 및 활동비 장기 지원

․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국가간 협력 지원

□ 지자체 유형별 공동 활용 표준모델 개발․지원

◦ 공통성이 많은 지자체 유사 업무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지침 개발․지원

- 대상 : 상수, 하수, 도로, 도시계획, 지적, 교통, 주택․건축, 소방․민방위, 재난, 환경, 농․축산, 산림 등 행정 전분야

나.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전략

◦ 표준화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으로 표준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운영

- 분야별 전문기관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안 검토․보완 및 개발 작업 수행

◦ 국가GIS 표준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 ISO․OGC 등 국제 표준화 동향, 기본지리정보구축과 유통 및 활용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표준화사업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표준 제정 추진

▸ 표준의 초기 단계(1단계)

․ 정기적인 수요조사를 통한 기 개발된 표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 활용 및 개발

․ 정보구축․유통 등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

․ 확정된 국제표준은 발전시켜 국가표준으로 제정

▸ 표준의 확립 단계(2단계)

․ 지리정보 관련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국내표준을 국제  표준화 할 수 있도록 글로벌표준을 개발

□ 글로벌 표준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표준의 초기 단계(1단계)

․ 국제표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국제회의에 지속적 참여

․ 국제표준업무 참여를 통한 국제표준 질서에 적응

⇒ 단기적으로는 세계표준 제정사항에 대한 동향 등을 분석하여   국제표준을 국가표준화 될 수 있도록 추진

▸ 표준의 확립 단계(2단계)

․ 국제표준 업무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국제표준을 선도적으로 주도

․ 신기술의 개발 등을 토대로 제정된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을 개발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 2001～2002년 :

- 국가GIS표준 통합체계 마련

․ 국가GIS 지원을 위한 Reference Model 개발

․ 표준제정절차 결정 후 분과위, 분야별 소위원회 등 구성

- 분야별 표준화 1단계 착수(지속적인 연구의 추진과 표준안 마련)

- 글로벌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1단계(국제표준 회의참석 및 내용 모니터링 → 국제표준내용의 국내적용)

- 지자체 유형별 공동활용 표준모델 개발․지원(지자체 업무분석 →  표준모델․지침의 개발․지원)

◦ 2002～2005년 :

- 분야별 표준화 2단계 착수(지속적인 연구의 추진과 표준안 마련)

- 글로벌 표준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2단계(국내표준의 글로벌화 →   국제표준을 선도)

7. GIS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 목표 >

□ GIS 교육 전문인력양성기관의 다원화 및 GIS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실시

□ 산․학․연 협동의 GIS 교육 네트워크를 통한 원격교육체계구축

□ 대국민 홍보강화로 일상생활에서 GIS의 이해와 활용을 촉진하고 생활의 정보수준을 제고

< 단계별 추진전략 >

□ GIS 교육기관의 다원화․차별화→다양한 교육기회

- 공공기관 연수원․교육원 및 민간협회․조합 등 활용

□ 학교중심의 교육을 강화

- 권역별 대학지정, 국비보조 및 기술개발사업 참여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

□ GIS 교육․홍보센터 설치․운영

- 가상GIS교육센터(Virtual GIS TC) 설립․운영

- 가상GIS 교육․홍보센타내에 전자도서관, 자율․평생 교육을 위한 자료뱅크 구축․운영

□ 다양한 대국민 홍보전략의 수립 및 시행

- 보도, 광고 등 일반인 홍보와 경진대회, 학술대회 등 전문가 홍보로 구분하여 추진

가. 중점 추진과제

□ GIS 인력양성기관의 다원화

ㅇ 중앙부처․지자체․투자기관 등의 연수원을 대상으로 GIS 교육 과정을 개설․확대하여 시행

- 정보통신교육원․국가전문행정연수원 각 중앙부처 연수부․지자체 및 투자기관 연수원․건설산업교육원․무역센터 등을 활용

- 다양한 민간교육기관을 GIS 전담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

․ 측량협회, GIS전문가협회, GITA-Korea, 지리정보산업협동조합 등을 활용

□ 학교중심의 교육을 강화

ㅇ 지역별 거점대학을 지정하여 지역교육센터로 육성

- 각 지역별 GIS 거점대학 지정을 통해 대학원 중심의 핵심전문인력을 집중양성하고, 이를 해당지역 GIS 교육센터로 육성

- 특별시, 광역시, 도별로 교수인력 및 기자재 현황분석을 거쳐 거점  대학 지정

- 지리정보 수집․처리․유통․활용의 4개 핵심기술 분야별로 대학원을 통한 전문인력을 집중양성하고 지역 평생교육센터로 육성

- 거점대학의 교육프로그램에 국비를 연차적으로 보조하고 국가GIS  기술개발사업에 의무 참여토록 하여 국가기술력 제고에 기여 유도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 GIS 교육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정규과정에 포함

- 단계별․수준별 범용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지원

□ 공공기관 GIS 담당자의 교육기회 확대

ㅇ GIS 일차적인 수요와 활용을 담당하는 일선기관의 GIS 담당자를 대상으로 일반 및 전문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일정기간마다 의무적으로 신규교육을 이수하도록 추진

- 일선업무에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내용을 개발

- GIS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 GIS 운영 교재를 번역․보급하여 업무에 활용

ㅇ 중앙부처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GIS교육 실시

□ GIS 교육․홍보센타 설치․운영

ㅇ GIS 교육․홍보 포털사이트를 설치

ㅇ 가상 GIS교육센터(Virtual GIS Training Center)설립․운영

-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실시간 GIS교육을 할 수 있는 가상 GIS 교육센터 구축․운영

- 가상 GIS 교육센터설립방안 연구 및 기술적 검토를 시행

- 지역별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교재개발․자율학습 프로그램 설치를 추진하고 특화된 기술 분야별로 센터의 운영체계 관리를 수행

- 일반인 및 초중고생 대상 범용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각 초중고에 제공

◦ GIS 전자도서관(Cyber Library) 구축․운영

- 가상 GIS 교육센타내에 GIS관련 자료를 DB화하여 공공․민간 등이 자료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 유통체계와 연계하여 GIS 전자도서관을 구축․운영

- 대상정보 : GIS관련 문헌, 법률, 백과사전, 기술정보, 교육자료 등

ㅇ 자율․평생교육 자료뱅크 구축․운영

- 가상 GIS 교육센터내에 GIS관련 국내외 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을 비치하고 이를 GIS 전자도서관과 연계하여 제공

□ GIS 엑스포 개최

ㅇ 현재 매년 개최하고 있는 GIS 국제세미나를 GIS 엑스포로 확대하여 실시

- 매년 국가GIS구축 사업성과를 발표하여 공개적인 평가 및 기술전파

□ 다양한 대 국민 홍보전략의 수립과 시행

ㅇ 홍보대상과 홍보목적을 세분하여 다양한 홍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

- 대 국민홍보, 전문가, 정책결정 공무원 홍보로 구분하여 추진

․ 대 국민홍보를 위해 언론보도, 인터넷 광고 등을 추진

․ 전문가 홍보를 위해 솔루션 경진대회, 우수GIS인 발굴․표창, 세계학술대회․세미나 등 개최 등을 추진

․ 정책결정 공무원을 위한 GIS자료집 및 CD제작 등

나.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전략

ㅇ 예산지원 사업과 비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국비를 연차별 지원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조하에 사업을 추진

- 비예산사업 : 전담교육기관의 지정, 공공기관 GIS담당자 교육확대,  일부 홍보사업 등

-

- 예 산 사 업 : 교육프로그램 개발, 거점대학 지정․육성, GIS 교육․  홍보센터 설립 등

□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 2001년～ : 전담교육기관 지정확대, 교육프로그램 개발, 거점대학 조사 및 지정, 초중고 GIS 교과과정 개설,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공공기관 GIS담당자 의무교육 추진

◦ 2002년～ : 거점대학 지원, GIS교육․홍보센터 설립 등

8. 지원연구 및 제도개선

< 목표 >

□ 지원연구 사업의 추진

◦ 국가GIS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 연구

◦ 관계기관 합동의 종합적․체계적․유기적 연구

◦ 연구기관의 다원화와 경쟁을 통한 연구수준의 제고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및 보완

◦ 지리정보의 생산․가공․유통․활용 등 전단계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정비

: 측량제도 개선, 위성영상 활성화, 감리제도 도입 등

< 단계별 추진전략 >

□ 체계적 연구를 위한 연구협의체 구성․운영

- 공공․산학연 합동 연구협의체 구성 → 장기 지원연구 청사진 마련 → 연차별 과제의 공모․수행 → 성과발표회

□ 정책․기술․지자체․평가 등 분야별 균형있는 연구

- 기술개발․표준화와 연계추진 : 연구 시너지효과 제고

- 결과의 GIS전자도서관 비치 및 인터넷 무료제공

□ GIS 법령․품셈․지침 등 개정 및 민간지원을 지속추진

가. 중점 추진과제

□ 국가GIS 지원연구의 체계적인 수행

◦ 정책․기술․지자체․평가로 나누어 분야별로 수행

-  정책기반 연구과제

․ GIS 기본정책, 활용체계 개발방법론, 준거성의 확보를 위한 감리 등 GIS 구축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

․ GIS 활용체계 개발방법론, 선진국의 GIS 정책동향 모니터링, GIS 감리제도 연구, 품질확보방안, GIS 산업육성대책, 민간협력사업의 추진방안, 국제협력 등

- 기술지원 과제

․ 국가GIS 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각종 기술적 문제에 대한 대안의  제시와 선진국의 선도기술사업 분야에 대한 최신내용 연구

․ 정확도 기준 및 평가방안, 건설․해양․환경 등 다양한 활용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모델링 방안, 이기종 시스템간의 호환성 제고, 동아시아 지역 자료공유 및 표준화, 위성영상․GPS․디지털 사진측정분야 첨단기술동향, WEB-GIS 구축방안, 해저음향영상 등

- 지방자치단체의 GIS 정보화 지원

․ 지자체의 GIS 활용체계 효율적 구축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사업관리, 사후관리, 추진체계 등에 대해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 GIS 활용체계 구축지원, 활용체계 운영관리방안 연구, 관련정보체계 연계방안 연구 등

- 국가GIS 사업 효과 평가

․ 국가GIS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

․ 국가GIS 사업평가방법론 연구(비용-효과 분석포함), 2차 국가GIS 사업 중간평가 등

◦ 체계적 연구의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종합적․유기적 연구의 수행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연구원․산업계  ․학계 등 관계기관 합동의 지원연구협의체 구성

- 협의체를 중심으로 연구의 장기청사진을 마련하고 연차별 과제의   공모․선정을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예산을 지원

□ 국가GIS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 GIS 감리제도 도입

- 시스템 구축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실행, 운영단계에 이르기 까지 전과정과 절차에 대한 GIS 감리제도 도입

- 현행의 2중 감리제도(DB구축 : 측량법, 시스템 개발 : 정보화촉진기본법)를 일원화

◦ 측량제도의 개선

- 지구중심좌표계 도입, 인공위성에 의한 공간정보의 취득과 GPS측량기술의 보편화 등 여건변화에 따른 측량제도의 전면 개정

◦ 위성영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위성영상지도 제작을 위한 기술자 및 장비 등에 관한 측량법개정

- 위성영상 작업규칙 및 표준품셈 제정

․ 위성영상지도, DEM 및 정사사진지도제작규칙 고시 등

- 위성영상의 공공․민간 활용촉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안규정 완화 추진

․ 국가GIS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

◦ 기타 지원연구 등을 통해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나. 추진전략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사업별 추진전략

◦ 지원연구 추진체계 마련 및 시행

- 지원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과제의 공모․선정을 추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기술지원기관을 통해 실무지원 수행

- 과제의 공모는 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분야별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시행

․ 지원연구는 기술개발과제․표준제정 등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시너지효과 제고

- 연구결과는 매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GIS 전자도서관에 비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무료배포

◦ 제도개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지원연구협의체를 활용하여 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하고 국가차원의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권고

□ 연차별 사업시행 계획

◦ 2000년 :

- 지원연구협의체 구성, 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규정 마련

- 지원연구 종합청사진 마련

◦ 2001년～ :

- 지원연구 과제별 공모․선정․연차별 지원 추진

- 분야별 제도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GIS 감리제도화 지침마련 및 도입

측량제도 개선 방안 마련, 보안규정완화 등

- 측량관련법령 개정 및 측량 관련기준의 제정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개정

Ⅳ. 투자규모산정

□ 기본원칙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에 의한 투자재원의 분담

◦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토록하여

민간 부문의 투자를 최대한 유도

1. 총 투자규모의 산정(추정)

◦ 총 사업기간중(2001～2005) 총 13,500억원의 투자비용 소요 전망

2. 부문별 투자소요(추정)

(단위 : 억원)

부 문	소요금액
◦ 기본지리정보의 구축 및 유지관리	4,504
◦ GIS활용체계 구축 및 유지관리	7,336
◦ 지리정보유통체계 구축	250
◦ 국가GIS 기술개발	805
◦ GIS 산업육성	250
◦ 국가GIS 표준화	90
◦ GIS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148
◦ 지원연구 및 제도개선	117
계	13,500

※ 총 투자규모, 부문별․사업별 투자규모 및 민간부문과의 재원분담 등

재원조달방안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

Ⅴ. 계획의 집행 및 관리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 정부(건설교통부)는 5년단위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

→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심의) → 정보화추진위원회(심의) → 확정․시행

※ 기본계획의 변경시에도 동일 절차에 의해 처리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후 실적을 평가

- 기본계획의 내용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

- 매년 5월말까지 전년도 집행실적과 다음연도 시행계획 포함․수립

→ 추진위원회 제출(심의)    →    기획예산처(추진위와 예산 사전협의)

(통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필요시 공동협의기구 의견수렴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협의)   →   추진위원회․행자부 장관

(통보)

【국가GIS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국가GIS추진위

∙기본계획시안마련

∙정보화추진위 심의

∙확정 ①

기획예산처

중앙행정기관장

∙시행계획마련 ②

(기본계획 반영)

∙집행실적 평가

지자체 장

∙지역별시행계획 마련 ⑥

(기본․시행계획 반영)

∙공동협의기구 의견청취

협의 ⑥

통보 ⑦

통보 ⑧

(지역시행계획)

시행계획

예산반영 ⑤

의견청취

통보(시행계획

④  심의결과)

제출 ③

(시행계획 및

집행실적)

통보 ③

(시행계획)

관련 관리기관

관련중앙행정기관

관련지자체

관련투자기관

통보 ⑦

(지역시행계획)

협의 ⑥

통보 ④

(시행계획

심의결과)

2. 추진체계

․ 국가GIS 사업의 추진체계는 국가GIS추진위원회와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민간자문위원회․전문기술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되며

․ 13개 중앙부처와 지자체․투자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 사업을 추진

□ 국가GIS 추진위원회

◦ 기능 :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기본지리정보 선정, 정보유통과 보호, 활용 기타 주요정책의 수립․조정

◦ 구성 :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건설교통부장관, 위원 : 13개 중앙부처 차관, 지방자치단체 장, 민간위원 등, 간사 :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 국장

□ 분야별 분과위원회(8개 분야)

◦ 기능 및 구성 : 국가GIS추진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며 분과별로 20인 이내 위원(행정기관 4급이상, 민간위원)

◦ 분야별 분과위원회․주관기관 및 산하 소위원회 등

- 총괄조정분과위원회 : 건설교통부 주관

․ 지원연구협의체, 제도개선위원회 등 구성․운영

- 지리정보분과위원회 : 국립지리원 주관

․ 표준화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 지적정보분과위원회 : 행정자치부 주관

․ 표준화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 기 술 분 과 위 원 회 :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 공동주관

․ 소프트웨어 등 유관기술 소위원회, 부품․장비기술 소위원회, 측량 등 구축기술 소위원회, 표준화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 활용유통분과위원회 : 건설교통부 주관

․ GIS활용 소위원회, 유통 소위원회, 표준화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 인력양성분과위원회 : 건설교통부 주관

․ 측량인력양성 소위원회, 소프트웨어 등 유관인력양성 소위원회,   부품․장비인력양성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 산업육성분과위원회 :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공동주관

․ 소프트웨어 및 유관산업육성 소위원회, 부품․장비 산업육성 소위원회, 해외수출지원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 표준화분과위원회 : 정보통신부 주관

․ 수치지도, 정보기술, S/W 기술개발 소위원회 등 구성․운영

□ 민간자문위원회 및 전문기술지원기관

◦ 민간자문위원회   : 분야별 민간전문가 15인 이내

◦ 전문기술지원기관 : 연구기관․협회․부설연구소․법인 등

【국가GIS 사업 추진체계】

산

업

육

성

분

과

위

인

력

양

성

분

과

위

활

용

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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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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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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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

보

분

과

위

지

리

정

보

분

과

위

표

준

화

분

과

위

국가GIS추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지리정보유통관리기구

총괄조정분과위원회

전 문 기 술 지 원 기 관

□ 과제별 추진체계

추 진 과 제	주관기관 (협조기관)	비 고
1. 기본지리정보구축
ㅇ 국가기준점 체계 정비	지리정보분과 (행자부, 해수부, 국방부 등)	2001부터
ㅇ 기본지리정보 구축 시범사업	지리정보분과 (건교부,행자부,해수부 등)	2001-2002
ㅇ 기본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리정보분과 (건교부, 행자부, 해수부 등)	2003부터
2. 활용체계 구축
ㅇ 토지이용 및 공공제한 관련정보	건설교통부, 지자체 (농림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2001-2003
ㅇ 7대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지리정보분과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지자체, 투자기관)	2001-2005
ㅇ 지하지리정보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투자기관	2001-2005
ㅇ 환경 및 농림 지리정보	농림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건교부 등)	2001-2005
ㅇ 해양․수산 지리정보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교부 등)	2001-2005
ㅇ 공공․민간활용체계 지원	추진기관, 기업, 협회․민간단체 (각 부처)	지속

추 진 과 제	주관기관 (협조기관)	비 고
3. 유통체계 구축
ㅇ 유통관리기구 설치방안 연구 및 실무협의체 구성	활용 및 유통분과	2001까지
ㅇ 유통망 구축 및 관리기구 설립․운영	활용 및 유통분과 (각 부처, 지자체, 투자기관 등)	2001부터
ㅇ 지리정보의 정확도․활용도 등에 대한 평가분석	활용 및 유통분과 (국립지리원)	2002부터
4. 국가GIS 기술개발
ㅇ 핵심기반기술의 연차적 개발	기술분과 (각 부처,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2002부터
ㅇ GIS 기술센터 설립 및 GIS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기술분과 (각 부처,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2001부터
ㅇ 국가기술정보망 구축	기술분과 (각 부처, 연구기관, 대학, 협회 등)	2002부터
5. GIS 산업육성
ㅇ GIS산업육성 및 지원 종합대책 마련	산업육성분과 (각 부처,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2001부터
ㅇ GIS전문 중소기업 발굴․육성	산업육성분과 (재정경제부, 기획예 산처 등)	2001부터
ㅇ 국내 GIS 기반기술의 수출지원	산업육성분과 (외교통상부,협회 등)	2001부터
ㅇ 국가기반정보의 가공 및 활용 분야 개발 지원	산업육성분과 (각 부처, 협회, 기업)	2001부터

추 진 과 제	주관기관 (협조기관)	비 고
6. 국가GIS 표준화
ㅇ 국가GIS 표준체계 마련	표준화분과(국립지리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2002까지
ㅇ 분야별 표준화 주요사업 추진	표준화분과(각 부처, 연구기관, 관련협회, 민간단체)	2001부터
ㅇ 국가GIS표준화 연구사업의 지속적 추진	표준화분과(각 부처, 연구기관, 관련협회, 민간단체)	2001부터
ㅇ 글로벌 표준 개발을 위한 GIS 국제협력 강화	표준화분과(각 부처, 관련협회 및 학회, 민간단체)	2001부터
ㅇ 지자체 유형별 공동 활용 표준 모델 개발․지원	표준화분과(각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등)	2001-2005
7. GIS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
ㅇ GIS인력양성 기관의 다원화	인력양성분과 (각 부처, 지자체, 투자기관, 협회․단체 등)	2001부터
ㅇ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인력양성분과 (정통부, 산자부, 교육부, 연구기관, 대학 등)	2001부터
ㅇ 공공기관 GIS담당자의 교육기회 확대	인력양성분과 (각 부처, 지자체, 투자기관)	2001부터
ㅇ 학교교육 강화	인력양성분과 (교육부, 정통부, 산자부 등)	2001부터
ㅇ GIS교육 홍보센터 설립․운영	인력양성분과 (정통부, 교육부, 산자부, 대학, 기업, 협회․단체 등)	2002부터
ㅇ GIS엑스포 개최	인력양성분과 (각 부처, 지자체, 투자 기관, 협회․단체 등)	2001부터

추 진 과 제	주관기관 (협조기관)	비 고
8. 지원연구 및 제도개선
ㅇ 국가GIS지원연구 수행	총괄조정분과 (각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 등)	2001부터
ㅇ GIS 감리제도 도입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	2001부터
ㅇ 측량제도의 개선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각 부처)	2001부터
ㅇ 위성영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각 부처)	2001부터

3. 예산중복방지를 위한 사전예산협의

국가GIS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분과별․부처별 예산을 매년 협의에 의하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효율을 제고

□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6조

기획예산처 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GIS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단계별 예산 사전협의방안

◦ 1단계 : 실무협의회를 통한 협의(안) 작성

- 관계부처 합동의 예산사전협의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과별․부처별 연차별 시행계획상 예산내용을 실무협의

- 실무협의회 위원장 : 건설교통부 담당국장

- 실무협의회 위원 : 13개 관계부처 과장

◦ 2단계 : 국가GIS 추진위원회 상정 및 심의

-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예산안을 상정․심의

→ 기획예산처에 의견 제출

4. 국가GIS 투자에 대한 효과평가

국가GIS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별 투자효과를 매년 비용/효과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해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투자효율을 극대화

□ 근거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6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집행실적(목표대비 달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포함)과 다음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국가GIS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단계별 세부평가 방법

◦ 평가준비 : 평가목적 정의, 평가팀 구성, 평가대상 사업 및 환경요인 분석, 주요평가사항 도출

◦ 평가계획수립 : 정보종류, 자료수집․분석계획, 평가결과 활용 등 일반적인 사항과 사업의 평가유형별 평가계획을 수립

◦ 자료수집 : 수집대상 자료의 결정, 자료수집방법 결정, 자료의 수집

◦ 자료분석 : 평가목적 및 주요평가사항 재검토, 수집자료 정리 및 가공, 자료의 분석 및 해석

-

◦ 결론도출 및 보고서 작성 : 분석결과를 점검하여 평가목적, 기준별 결과도출, 조직․환경을 고려한 종합결론과 개선사항 도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매년 계획상의 문제점 및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사업내용을 반영․조정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의 수립

【국가GIS 사업 효과평가 절차】

평 가 준 비

◦ 평가목적, 정의 및 평가팀 구성

◦ 평가대상사업 및 환경요인 분석

◦ 주요평가사항 도출

평가계획 수립

◦ 일반적인 평가계획 수립

◦ 정보화사업 유형별 평가계획 수립

자 료 수 집

◦ 수집대상 자료의 결정

◦ 자료수집 방법 결정

◦ 자료의 수집

자 료 분 석

◦ 평가목적 및 주요 평가사항 재검토

◦ 수집자료의 정리 및 가공

◦ 잘의 분석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보고서 작성

◦ 평가분야별 결론의 도출

◦ 보고서 작성

◦ 기본계획에 반영․조정

◦ 시행계획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