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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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39
의견제출자
전인기
등록일자
2026.05.27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개정중인 건축물관리법 중 사업관리자가 감리자가 되는 경우
일단의 부지의 전체 해체작업의 감리를 진행하도록 하는 악법으로
중,소규모의 감리자에게는 먹거리를 뺐을 뿐 아니라
공사 관리자가 다 해 먹겠다는 것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