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0683
의견제출자
김정규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수정 내용 찬성
내용
목숨이 걸린 신호 위반도 벌금이 6만원인데, 생계가 달린 업을 대상으로 몇 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