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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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359
의견제출자 김문모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현실에 맞지않는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을 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 낳은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의 개정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여 검토해 주시고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