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5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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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홍성일 | 등록일자 | 2026.09.04 |
| 제목 |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시행되고있는 사업자선정지침도 사적 자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선정지침을 가지고도 현장에 있는 주택관리사나 각 지자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관리를 위한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간섭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각 지자체별로, 또한 지자체 담당자별로 주관적으로 해석하며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도 못주고있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이 아니라 혼란을 막고 통일되고 확실한 일처리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