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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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573
의견제출자
서창원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사업자선정지침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주택 관리현실에 맞지않게 계약방식과 절차적 과정까지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사업자선정지침은
즉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공산품 구매, 보험 수의계약 등 지나친 규제를 담고있는 이번 개정안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