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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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602
의견제출자
임영미
등록일자
2026.09.04
제목
이론만 반영한 무분별한 정책 개편,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 여건과 실무 경험 없이 이론에 대입해서 시행하는 정책은 관리비 증가와 실무자들의 업무 과중을 불러옵니다. 정책 개편 전에 실무자들과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그리고 현장 파악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