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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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735
의견제출자 노성호 등록일자 2026.09.06
제목 누구의 생각인가?
내용 개정을 하는건 좋은데 그렇게 개정을 한 이유를 각 조목별로 정확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길 바란다. 두루뭉실하게 ’투명성을 제고한다’라고 하는 탁상공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