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7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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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봉섭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 ||
| 내용 |
개선 건의사항
가. 입찰·구매 전담인력 배치 의무화 제도 신설 건의 경쟁입찰 대상 확대에 따른 행정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배치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나. 소액 물품 등 수의계약 허용 범위의 명확화 공산품 등 소모성 물품은 일정 금액(예: 건당 100만 원 또는 연간 누계 기준) 이하는 수의계약을 유지하되, 구매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 다. 설비 연속성이 중요한 분야의 재계약 특례 유지 승강기·소방·전기·시설관리 등 단지별 이력 관리가 중요한 분야는 일정 요건(계약기간 중 하자·민원 이력 등)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 존치 법령·조례로 요금이 정해진 정화조 청소 등 가격경쟁의 실익이 없는 계약은 경쟁입찰 의무 대상에서 제외 라. 긴급상황 선조치 규정의 현실화 변압기 고장, 급·배수관 파손, 정전·침수 등 예측 불가능한 긴급상황에 대해서는 사전 의결 없이 관리사무소장의 판단으로 우선 조치하고 사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즉시 보고·추인하는 절차로 유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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