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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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배영동 | 등록일자 | 2026.09.07 |
| 제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반대 | ||
| 내용 |
사업자선정지침의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한번이라도 방문하고 관리사무소장과 의견 교환해 보았나?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관리 현실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았나? 과잉 감시감독 처벌의 폐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6개월 ~ 1년이년 숱한 과태로 부과 이의신청 등 사건사고 갈등 사례가 폭발할 것이다. 입주민은 빨리 해결하라하고, 관리사무소에서는 법정 절차만 진행하는데 세월 다 보내고, 민원,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고... 이 정도의 예상문제점도 시뮬레이션해 보지 않고 탁상공론으로 갭벙안을 만든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정도 검토도 못하고 밀어부친 이유는 무엇인가? 뒷 배경에 어떤 압력이 이런 졸속 개정안을 강요하였는가? 시행일자를 늦추는게 아니고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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