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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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1979
의견제출자
최동헌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장관님,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
공무원은 정책 발표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문구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부도 안하고 연구도 안하고 지침을 변경하면 안됩니다.
분뇨수집운반업은 관련법인 하수도법을 정확히 숙독하고 본 지침이 시행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시행되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제발 신중하게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