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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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2012
의견제출자
윤태식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내용
전형적인 탁상 공론,
현장 소장들 의견
반영은 20%도 안되는데 이런 악법을 입법예고 하다니 참 늘공스럽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곧 사문화된다.
꼭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악법을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