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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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임성열 | 등록일자 | 2026.09.08 |
| 제목 | 이번 사업자선정지침 입법예고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 ||
| 내용 |
주택관리업무를 아예 법으로만 꽁꽁 묵어두는 일입니다.
아파트 관리업무는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닙니다. 불량율 관리하듯이 모든 오류를 확일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대상 업무별로 특성이 모두 다르고 이력이 관리되고 업체와 서로 유기적인 소통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최저가를 제시하는 철새처럼 달라지는 업체와의 단기적인 계약만 가능하다면 아파트는 단기적으로 겉으로는 비용절감이라고 보일 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곪아들어가는 것이 자명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 보아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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