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2016
의견제출자 김주원 등록일자 2026.09.08
제목 현실성없는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과연 누구를 위한 법개정입니까.
공동주택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않은 일방적인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회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